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ICBM 폐기 '올인' 땐 사실상 북핵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6:1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北·美 정상 친서 교환, 정상회담 초읽기 돌입
ICBM·대북제재 완화 '스몰딜' 여부에 촉각
임재천 "ICBM으로 현안 축소, 암묵적 북핵 인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북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small deal)'이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 만큼, 회담 개최에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예컨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고 북미만 만족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정상 친서 교환, ‘째깍째깍’ 정상회담 초읽기

미국 CNN 방송은 14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이달 초 그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에 대한 답신 차원인지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CNN은 “북한의 고위 협상가 중 한 명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북미정상회담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고위급회담 전격 무산 이후 교착상태를 이어 왔으나 친서 교환을 계기로 이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스몰딜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논의할 ‘초입’이 열리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철의 카운터 파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다. 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김영철이 오는 17일 또는 18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2018년 12월 18일 유튜브에 공개한 홍보영상 캡처 [자료=뉴스핌 DB]

◆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北·美 간 물밑조율 진행되나

반면 북미 사이의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그들만의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몰딜'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를 여는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게 아닌, 북미 양국만 만족하는 협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만 북핵 위협을 떠안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주일 미군사령부(USFJ)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규정, 핵무기 보유량을 15기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한 대 묶어 ‘동아시아의 3대 핵보유 선언국가’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ICBM을 생산하고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인의 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폭탄과 ICBM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내 보도가 잇따르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보다는 ICBM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임재천 “ICBM으로 현안 축소 시 암묵적으로 북핵 인정하는 것”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에 ICBM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ICBM만 현안으로 올라올 경우, ‘비핵화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핵화 현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게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향후에도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만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며 “ICBM 쪽으로 현안이 축소돼 버리면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런 우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언급됐다고 볼 수 있을 경우 불식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의 보도는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친(親)트럼프와 반(反)트럼프 진영 간 골이 깊다”며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보도와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땐 민주당의 역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가 그런 것을 두려워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의외성과 자기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는 1인자들이 만나는 것”이라며 “비지니스맨들은 한 번 만났다고 사업 성과가 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부터는 비즈니스적인 딜(Deal)로 갈 것이고 '스몰딜'이 이뤄지더라도 비핵화 회담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남북, 尹정부 들어 첫 물밑접촉…동남아에서 비공개 만남   [서울= 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한 당국이 지난달 하순 동남아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 관계복원과 대북지원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30일 "국가정보원 대북담당 고위 간부인 K씨 등 우리 측 관계자들이 10월 하순 동남아 한 국가에서 북측 인사와 비공개리에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9일 판문점을 방문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군사정전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뒷편으로 북측 판문각 건물이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1.30 yjlee@newspim.com 소식통은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의 취지와 기본 틀을 북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당국 간 비밀접촉이 이뤄진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9월 초 북한의 핵무력 법령화와 같은 달 하순 전술핵 운용부대의 잇단 미사일도발 국면 속에서 남북 물밑 만남이 진행된 점이 주목된다. 북한 측이 어떤 입장이나 반응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파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 대룩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27 yjlee@newspim.com 또 다른 소식통은 "동남아에 체류 중이던 국정원 간부 K씨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를 참석을 위해 급거 귀국했다 곧바로 재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회 정보위 회의 불참 시 대북접촉 등 동선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남북 간 비공개 접촉과 관련해 대북 투자 사업에 오래 종사해온 A씨는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남북 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업계에서는 젊은 나이의 북한 총영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접촉이나 교감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상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북한 김정은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 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통일부는 21일 발간한 통일·대북 정책 설명자료에서 담대한 구상의 세부단계를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초기조치 단계에서라도 한반도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농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국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격한 대남 비난을 퍼붓고 있다. 24일 담화에서는 한미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는 도발적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과거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질 때도 북한의 대남비난은 오히려 격화되는 패턴을 보인 경우가 적지 않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2-11-30 09:04
사진
서울 지하철 총파업 '돌입' 시민불편 불가피...평일엔 53~80% 운행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지난밤까지 이어진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노조) 간의 5차 본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당초 계획대로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지하철 운행의 감소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총파업에 따라 1~8호선 모두 공휴일에는 기존 스케줄의 50%만 운행된다. 또한 평일에는 ▲1호선 53% ▲2호선 72% ▲3호선 58% ▲4호선 56% ▲5~8호선 80%만 운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대체 인력 및 대체 운송수단을 공급한다. 시 비상수송대책은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업 기간별로 1단계(파업 7일 내), 2단계(파업 7일 이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파업이 시작되도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율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자·협력업체 직원 등 약 30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 평시대비 83%인 약 1만30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한다. 아울러 시 직원 138명을 역사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파업이 8일 이상 연장될 시, 출·퇴근 시간대는 평시 대비 100% 운행하지만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해 비혼잡 시간대 열차 운행을 평상시 대비 67.1~80.1% 수준으로 낮춰 운행한다. 더불어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30~60분 연장 ▲지하철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운행 ▲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내버스의(359개노선, 6867대) 경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버스 승객 20% 증가 시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며, 승객 40% 증가 시 1시간 연장한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쪽 부근(서울도서관 방향)에서 총파업 출정식 개최한다. 참여 인원은 6000여명이며 편도 차선 전체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출정식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격려사와 시민단체 대표와 4개 진보정당 서울시당 대표의 연대사, 철도노조 및 언론노조 위원장의 연대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수차례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직접교섭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Mrnobody@newspim.com 2022-11-30 06: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