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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ICBM 폐기 '올인' 땐 사실상 북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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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정상 친서 교환, 정상회담 초읽기 돌입
ICBM·대북제재 완화 '스몰딜' 여부에 촉각
임재천 "ICBM으로 현안 축소, 암묵적 북핵 인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북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small deal)'이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 만큼, 회담 개최에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예컨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고 북미만 만족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정상 친서 교환, ‘째깍째깍’ 정상회담 초읽기

미국 CNN 방송은 14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이달 초 그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에 대한 답신 차원인지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CNN은 “북한의 고위 협상가 중 한 명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북미정상회담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고위급회담 전격 무산 이후 교착상태를 이어 왔으나 친서 교환을 계기로 이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스몰딜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논의할 ‘초입’이 열리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철의 카운터 파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다. 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김영철이 오는 17일 또는 18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2018년 12월 18일 유튜브에 공개한 홍보영상 캡처 [자료=뉴스핌 DB]

◆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北·美 간 물밑조율 진행되나

반면 북미 사이의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그들만의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몰딜'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를 여는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게 아닌, 북미 양국만 만족하는 협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만 북핵 위협을 떠안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주일 미군사령부(USFJ)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규정, 핵무기 보유량을 15기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한 대 묶어 ‘동아시아의 3대 핵보유 선언국가’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ICBM을 생산하고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인의 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폭탄과 ICBM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내 보도가 잇따르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보다는 ICBM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임재천 “ICBM으로 현안 축소 시 암묵적으로 북핵 인정하는 것”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에 ICBM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ICBM만 현안으로 올라올 경우, ‘비핵화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핵화 현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게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향후에도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만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며 “ICBM 쪽으로 현안이 축소돼 버리면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런 우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언급됐다고 볼 수 있을 경우 불식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의 보도는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친(親)트럼프와 반(反)트럼프 진영 간 골이 깊다”며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보도와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땐 민주당의 역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가 그런 것을 두려워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의외성과 자기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는 1인자들이 만나는 것”이라며 “비지니스맨들은 한 번 만났다고 사업 성과가 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부터는 비즈니스적인 딜(Deal)로 갈 것이고 '스몰딜'이 이뤄지더라도 비핵화 회담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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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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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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