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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ICBM 폐기 '올인' 땐 사실상 북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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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정상 친서 교환, 정상회담 초읽기 돌입
ICBM·대북제재 완화 '스몰딜' 여부에 촉각
임재천 "ICBM으로 현안 축소, 암묵적 북핵 인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북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small deal)'이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 만큼, 회담 개최에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예컨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고 북미만 만족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정상 친서 교환, ‘째깍째깍’ 정상회담 초읽기

미국 CNN 방송은 14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이달 초 그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에 대한 답신 차원인지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CNN은 “북한의 고위 협상가 중 한 명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북미정상회담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고위급회담 전격 무산 이후 교착상태를 이어 왔으나 친서 교환을 계기로 이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스몰딜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논의할 ‘초입’이 열리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철의 카운터 파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다. 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김영철이 오는 17일 또는 18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2018년 12월 18일 유튜브에 공개한 홍보영상 캡처 [자료=뉴스핌 DB]

◆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北·美 간 물밑조율 진행되나

반면 북미 사이의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그들만의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몰딜'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를 여는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게 아닌, 북미 양국만 만족하는 협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만 북핵 위협을 떠안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주일 미군사령부(USFJ)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규정, 핵무기 보유량을 15기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한 대 묶어 ‘동아시아의 3대 핵보유 선언국가’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ICBM을 생산하고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인의 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폭탄과 ICBM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내 보도가 잇따르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보다는 ICBM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임재천 “ICBM으로 현안 축소 시 암묵적으로 북핵 인정하는 것”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에 ICBM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ICBM만 현안으로 올라올 경우, ‘비핵화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핵화 현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게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향후에도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만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며 “ICBM 쪽으로 현안이 축소돼 버리면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런 우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언급됐다고 볼 수 있을 경우 불식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의 보도는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친(親)트럼프와 반(反)트럼프 진영 간 골이 깊다”며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보도와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땐 민주당의 역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가 그런 것을 두려워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의외성과 자기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는 1인자들이 만나는 것”이라며 “비지니스맨들은 한 번 만났다고 사업 성과가 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부터는 비즈니스적인 딜(Deal)로 갈 것이고 '스몰딜'이 이뤄지더라도 비핵화 회담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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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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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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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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