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청와대 행정관 장성급 인사 기밀 분실 관련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제외한 여당 국방위원들은 불참했고, 야당 소속 의원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017년 청와대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만난 사건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이 합의되지 않은 채로 회의가 시작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안건이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민홍철 민주당 간사는 이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따져봐도 될 문제"라며 "군을 국회에 불러내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은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트릴 뿐"이라고 경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반면 백승주 자유한국당·하태경 바른미래당 간사 등은 "육군참모총장을 불러서 따지는 게 군 사기를 꺾는 것이냐"라며 "오히려 여당이 더 나서서 규명해야 할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백 의원은 "대령이 적기가 지나 장군으로 진급했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대) 역대급 인사문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실자료에 인사세평이 담겼다고 하는데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여려서 진실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도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이어서 이번엔 불법 군 인사 농단까지 벌어졌다. 잃어버린 인사 파일에는 동그라미, 꽃표 등이 표시돼 있다고 한다"며 "군인들이 명예밖에 없고 명예는 곧 인사인데 군 기강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국방위가 명확하게 해명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 인사철이 되면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시끄럽다고 한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엄정 조사하겠다고 하면 됐었는데 (이런 저런 설명으로) 군심(軍心)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육군본부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제청행사권이 적법한지 ▲ 분실된 자료는 어디있는지 ▲행정관 면직과정은 제대로 조사했고 책임은 졌는지 ▲ 조사과정에서 은폐는 없었는지 ▲청와대가 만났다면 인사수석실과 무관한 현역 장교들이 동행한 이유 ▲ 인사 앞둔 시기에 참모총장이 외부에서 유력 인사를 접촉한 처신의 적절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안규백 위원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 모 행정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국방부 근처 커피숍에서 미주알고주알 했겠냐"며 "세평이 담긴 자료라는 것도 특정 언론 보도이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검증부터 거치고 지적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군 사기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방위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벌써 (일부 의원들이) 참모총장이 사퇴할 문제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데 이 자체가 군 명예를 흔들고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저도 조심스럽지만 현직에 있을 때 군 인사철만 되면 흔들려는 의도가 많았다"며 "혹시 1년 6개월 후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게 군 인사를 앞두고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도 든다. 국방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군을 흔들면 안 된다는 충정에서 2월 달 국회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회의 시작 1시간여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추가 논의할 사안에 대해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들의 합의에 따라 회의 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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