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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정은, 36세 생일날 중국서 정상회담 가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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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중’ 김정은에 성대한 생일축하연 베풀어
태영호 “北, 내부 우상화 작업에 방중 생일축하 행사 이용”
"생일선물로 비핵화 협상 지지‧무상경제원조 이끌어내"
태영호 “북미‧남북정상회담 진행돼도 ‘빅딜’ 힘들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성대한 생일 축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시진핑은 방중한 김정은에게 비핵화 협상에서의 지원, 무상경제원조 등을 약속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시 주석으로부터 생일축하 그 이상을 얻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은 북한 최고지도자 사상 최초로 외국에서 생일을 쇠면서 시진핑에게 성대한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 향후 핵군축협상에서 힘 실어주기, 무상경제원조 등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4차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생일에도 불구, 방중 강행한 김정은..."北 지도자, 생일 때 해외순방 전례 없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부인인 리설주 여사를 비롯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

지난 7일 오후 특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 일행은 8일 오전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곧바로 김 위원장은 특별 전용열차에 함께 싣고 온 전용차량인 메르세데스벤츠를 타고 숙소인 영빈관 댜오위타이로 향했고, 그 주변을 중국 공안경찰 오토바이 행렬이 호위했다.

오후 4시 20분경(현지시간) 숙소를 떠난 김 위원장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향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 환영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특히 이날 환영만찬은 인민대회당에서 가장 장식이 화려하다고 알려진 진써다팅 연회장에서 중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4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1월 8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2019 북한 주요 인물정보' 책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출생일에 대해서 '1984년 1월 8일'이라고 전년도와 똑같이 표기했다. 

4번째 방중, 북중 수교 70주년 방중 등 이번 방중에는 유독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수식어는 단연 ‘생일맞이 방중’이었다.

그만큼 김 위원장은 시 주석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생일을 해외에서 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인데, 그렇게 한 보람이 있다고 할 만큼 성대한 생일축하연과 융숭한 대접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 태영호 “김정은, 향후 비핵화 협상서 시진핑이라는 든든한 우방 확보”
   “북미‧남북정상회담서 ‘빅딜’ 없을 듯…北, 결국 핵 군축‧핵보유국 주장할 것”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받은 선물이 비단 축하연이나 국빈급 의전 등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비핵화 협상 구상에 대한 든든한 지원과 무상경제원조를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최근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조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을 통보하니 시진핑이 김정은의 말에 대해 ‘응당한 요구로 마땅히 해결돼야 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믿음직한 후방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시진핑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김정은의 (비핵화)안을 지지하고 미국이 ‘핵시설 목록을 먼저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또 “시진핑은 김정은에 ‘올해 무상경제원조를 약속대로 주겠다고 했다”며 “시진핑으로서는 무상경제원조를 주면서 김정은을 중국이라는 말뚝에 박아놓는 동시에 향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핵 군축, 핵보유국 인정 등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김은주 기자 = 지난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지난 9일 베이징에 위치한 북경반점(베이징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시 주석과 오찬을 가진 뒤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네 번째 방문이다. 

"北, 해외순방 통해 극진한 생일축하연 받은 김정은 우상화 속도 높일 것"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시 주석의 이 같은 극진한 환대와 생일 축하가 북한 내에서 김 위원장의 우상화 작업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새해부터, 그것도 생일날 방중을 통해 시 주석을 만난 것은 그만큼 김 위원장이 북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아마 내부 강연에서 김정은 동지가 위대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생일 날 중국으로 초청해 생일상까지 안겨줬다는 식으로 우상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이어 “김정은이 자신의 생일을 외국에서 쇠면서까지 새해에 이렇게 빨리 본격적인 외교에 돌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북한으로서도 미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안들이 눈 앞에 있는 실정에서 한시라도 빨리 중국과 보조를 맞춰야 할 정도로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향후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해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빅딜’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미니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고 '미니딜'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핵군축, 핵보유국 인정 등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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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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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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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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