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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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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0일 국회 기자회견 "2차 북미정상회담 임박"
'허허' 웃던 문 대통령, 김태우 질문 나오자 정색
문대통령 신년회견에 野 "셀프 용비어천가" 비판 일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취임 20개월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두연설의 키워드는 혁신이었습니다. 총 21번이나 거론하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우리가 북한 자원개발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후라며 비핵화 및 상응조치와 관련해 1차 회담 때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회담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두고 '셀프 용비어천가', '현실도피 수단' 이라며 혹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北 제재 해제되면 국제자본 경쟁...우리가 선점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임박...1차 때보다 구체적 합의 나올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 양쪽이 입장 차에 대한 접점을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2차 북미 회담에서는 비핵화 및 상응조치와 관련해 1차 회담 때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회담 이후로 예상했다.

[종합] '허허' 웃던 문 대통령, 김태우 질문 나오자 정색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말 청와대를 향해 폭로전을 이어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내부고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KT&G 사장 교체, 적자 국채 발행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도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외압설을 부정했다.

두 달여 만에 50%대 회복한 文대통령…"경제‧민생 행보 영향"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달여 만에 50% 선을 회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주 연속 상승하며 40%대에 진입하며 자유한국당과의 격차를 16.5%포인트까지 벌렸다.

대북 타미플루 지원 일정 연기…"실무적 문제" /뉴스1
정부가 11일 진행하기로 했던 대북 타미플루 지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0일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준비 문제로 남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이 다소 연기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신년회견에 野 "셀프 용비어천가" 비판 일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본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셀프 용비어천가'부터 '현실도피 수단' 등 현실과 동떨어진 회견이었다는 비난이 주를 이뤘다. 10일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라면서 "실체 없는 자화자찬도 스스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는데, 오늘 오전 20여분간 벌어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야당 정치인 사찰..이제는 특검 미룰 수 없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과 가까운 기업의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한마디로 야당 탄압이고 야당 정치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이 정의와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한 짓을 골고루 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도 40%대 회복, 한국당 지지도 2주째 하락세/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대다수 지역·계층에서 고르게 상승해 두 달 만에 40%를 회복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주째 하락세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tbs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전주대비 2.4%포인트(p) 오른 40.7%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홍영표 "北·中 정상,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2차 북미정상회담 기대"/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매듭짓고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킬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차 북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2차 북미정상화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지만원이 '5·18 북한군' 지목 탈북민 '1980년에 4살이었다'/경향신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0일 "지만원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탈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씨가 북한 특수부대로 지목한 탈북민들은 "제1야당이 이런 황당한 사람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요청했다는 게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한국당 당대표 출마 적극 검토..새 구도 만드나/뉴스1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을)이 2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내 중진이자 50대인 그가 출마한다면 '인물교체'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입당한 만큼 친박-비박 계파갈등이 심화되는 한국당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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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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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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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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