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노후보일러·형광등 퇴출...국가 에너지소비 혁신전략 짠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00

산업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토론회
1차 회의서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 토론
2차 산업부문·3차 건물부문 혁신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엘타워에서 8일부터 총 3차에 걸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산업·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과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부가 올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인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진단 전문가가 각 가구별 에너지효율 진단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8일에 열리는 1차 토론회는 그간 추진된 에너지효율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가 에너지효율 추진 방안,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 등을 주요 토론내용으로 한다. 2차(15일)에서는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및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을, 3차(22일)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에경연)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전기연구원)을 발표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에너지연구원은 토론과정에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과 관련, 3가지 주요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효율 기기·제품 등 시장 전환(Market Transformation) 촉진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 이행 시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둬야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전기연구원은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Top-Runner(탑러너)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탑러너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로서 이미 일본·중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제품의 현재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삼아 기술 개발의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해 효율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올해 상반기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