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5당 대표 총출동한 소상공인 신년회..'급'이 달라졌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4:16

최승재 회장 “2019년이 기본법 제정 원년되도록 초당적 대처 당부”
여야 5당 대표도 ‘한목소리’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 지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 하례식이 열린 7일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수십명 그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이가 있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다.

소상공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란 2019년 ‘위시리스트 0순위’를 정치권에 거듭 당부했다.

최 회장은 “2019년에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 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 간 초당적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당부에 여야 대표들도 일제히 기본법 제정을 지지하는 인사말로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의 나경원, 장병원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내외빈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5당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승재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상공인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인데 마침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5당 대표가 다 참석했다”며 초월회 모임에서 기본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월례모임인 초월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그는 “5당 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잠시 후 그 자리(초월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가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동안 기본법조차 없고, 기본 계획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기본법 통과를 주도하겠다는 이 대표 발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017년 8월에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거 아시죠”라며 재치있게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늘 도와주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소상공인 기본법) 이것부터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되면 여러분들께 그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며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로한다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장사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도 “민주평화당은 당 강령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돼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앞서 3당 대표가 기본법 제정에 찬성는 데다 “이정미 대표도 찬성할 것이니 확실하게 제정이 되게 돼있다”며 “오늘 최승재 회장께서 아주 실속 있는 신년하례 자리를 만드신 것 같다”고 신년사를 전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과 같은 약한 경제주체를 강한 정치주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연동형 비례제도”라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이정미 대표도 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중소상공인 정당”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선 여기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홍종학 장관은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복지·경제정책은 모두 서민경제가 잘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찾아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이날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기본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상공인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졌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주체이자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법적지위 및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기류를 묻는 질문에 “기본법에 특별히 반대하는 분 없이 여야 5당 대표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안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와 있을텐데 살펴보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전체 일자리의) 25%에 이르는 등 중추적 입장에 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들이) 특히 경제에서 주축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700만 소상공인이 간절히 바라는 기본법 제정이 올해 꼭 이뤄져 이들의 권익이 신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