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1%에 그쳐...제로페이도 단기적 해결책 되기 어려워
"정부 보완책 대부분 장기적 관점...근본적인 최저임금 문제 보완 없이는 해결 불가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이정환(38·가명)씨는 올해로 9년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다. 당산동에 자리 잡은 지 3년째.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바쁜 점심시간 일손이 부족했고 직원 한 명과 단기 시간 알바 두 명을 각각 고용했다. 하지만 2년 연속 오른 최저임금 탓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 최근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직원 한 명의 월급은 200만원이 훌쩍 넘었고 알바 시급도 지출이 만만찮기 때문. 이 씨의 순수익은 월 100만원이 채 안 된 지 오래다. 그는 정부의 자영업 지원 방안을 기대했지만 시장 상인도 구도심 상권도 아닌 그에게 해당되는 것은 고작 2만원 오른 일자리 안정자금 뿐이다.
2년새 29%나 상승한 최저임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 납품단가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비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제로페이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업체 10곳 중 6곳(60.4%)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보다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업체는 전체 54.2%였고,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한 소상공인은 67.6%에 달했다. 반면 정부에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10곳 중 9곳(89.9%)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정부의 보완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4만5150원(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에 달한다. 지난 2년사이 29%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단기 근로자 고용마저 포기하고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전체 568만명 중 71%(404만명)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1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상황"이라며 "당장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긴급명령 발동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범부처가 총동원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도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이번 대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사업장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였지만, 소상공인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4대 보험 가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4대 보험 가입 노동자에 한해 적용된다.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안정자금과 비슷할뿐더러, 대부분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복잡한 신청과정을 꺼리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제시된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결제 방식인데,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수수료를 0%대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공제 40%를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복잡한 이용방식과 낮은 보급률로 인해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 미진하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제로페이 제도 모두 안착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차등화 방안, 주휴수당 폐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