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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아직도 핵보유국 자처…美와 정면충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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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공사, 2일 한국당 조찬간담회 참석
“김정은 신년사, 핵보유국 유지하면서 제재 풀라는 것”
“제재 완화‧평화협정 요구…잘 안되면 북미정상회담 안할것”
韓 정부에 ‘고차원적 대응’ 요구…“北에 일방적 양보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일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정면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희망하고는 있으나 타협점을 못 찾으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태 전 공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 간담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분석을 내 놓으며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무성, 원유철, 이종명, 정양석, 정진석 의원과 태영호 전 공사,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청사에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태 전 공사는 이날 대북제재, 핵무기, 북미정상회담 등의 키워드를 통해 신년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통해 본) 김정은의 입장은 제재를 풀어서 북미관계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서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김정은은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핵 공격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입장을 신년사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이 로드맵으로 가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현재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거나 평화협정을 추진하면 그것은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핵)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니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사람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북한이) 2018년초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겠다고 했는지 그 입장에서 (2019년 신년사까지)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일각에선 김정은이 올해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포기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기대하지만, 북한 외교관이었던 내가 보기에는 북한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올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관측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올해 미북 협상 관건은 미국이 북한과 핵폐기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군축 협상을 할 것인지 여부”라며 “미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줘서 군축협상을 하게 되면 미북 핵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 협상 등 여러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겠지만 만일 미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미북‧남북관계는 결국 2018년과 같이 큰 진전 없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있다고 했지만 그 대목 바로 뒤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공갈을 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강력히 희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타협점을 못 찾으면 (북미)정상회담에 안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까지 친교산책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서 ‘답방’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한 ‘서울 답방’이 나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는 실제 (북한에) 재정적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재개가 돼서 돌파구가 열린다면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판문점에서 4차, 5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는 대남, 대미 전략‧전술과 로드맵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우리 정부도 고차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보장,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는 누구와 손잡고 어떤 원칙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 것인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며 “일방적 양보를 통해선 비핵화도, 평화도 이뤄낼 수 없으니 북미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할지라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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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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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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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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