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태영호 “北, 아직도 핵보유국 자처…美와 정면충돌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태영호 전 공사, 2일 한국당 조찬간담회 참석
“김정은 신년사, 핵보유국 유지하면서 제재 풀라는 것”
“제재 완화‧평화협정 요구…잘 안되면 북미정상회담 안할것”
韓 정부에 ‘고차원적 대응’ 요구…“北에 일방적 양보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일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정면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희망하고는 있으나 타협점을 못 찾으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태 전 공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 간담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분석을 내 놓으며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무성, 원유철, 이종명, 정양석, 정진석 의원과 태영호 전 공사,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청사에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태 전 공사는 이날 대북제재, 핵무기, 북미정상회담 등의 키워드를 통해 신년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통해 본) 김정은의 입장은 제재를 풀어서 북미관계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서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김정은은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핵 공격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입장을 신년사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이 로드맵으로 가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현재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거나 평화협정을 추진하면 그것은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핵)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니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사람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북한이) 2018년초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겠다고 했는지 그 입장에서 (2019년 신년사까지)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일각에선 김정은이 올해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포기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기대하지만, 북한 외교관이었던 내가 보기에는 북한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올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관측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올해 미북 협상 관건은 미국이 북한과 핵폐기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군축 협상을 할 것인지 여부”라며 “미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줘서 군축협상을 하게 되면 미북 핵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 협상 등 여러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겠지만 만일 미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미북‧남북관계는 결국 2018년과 같이 큰 진전 없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있다고 했지만 그 대목 바로 뒤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공갈을 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강력히 희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타협점을 못 찾으면 (북미)정상회담에 안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까지 친교산책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서 ‘답방’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한 ‘서울 답방’이 나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는 실제 (북한에) 재정적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재개가 돼서 돌파구가 열린다면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판문점에서 4차, 5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는 대남, 대미 전략‧전술과 로드맵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우리 정부도 고차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보장,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는 누구와 손잡고 어떤 원칙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 것인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며 “일방적 양보를 통해선 비핵화도, 평화도 이뤄낼 수 없으니 북미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할지라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