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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또 한해를 남기고 떠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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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종인 상무 = 이제 몇 시간 지나면 해가 바뀝니다. 2019년이 시작됩니다.

새해 맞는 기분, 어떠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머리가 지끈거리신가요?

희망이 많을수록 전자에 가깝고, 반대일수록 후자 쪽 아닐까 싶습니다.

 

새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말하기 앞서 놓고 가는 것들, 정리하는 게 순서겠지요.

2018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언론 평가 두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외국입니다. 미국 이야기인데요. 구태여 멀리 간 건 우리와 관련이 있어서 입니다.

 

◆ 미국인이 꼽은 올해 1위 뉴스는?

 

 ‘뉴스핌’ 권지언 기자가 27일 내보낸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인들 “올해의 탑뉴스는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 등이 조사해 26일(현지시각) 공개한 서베이 결과, 응답자의 22%가 ‘북미 정상회담’을 올해의 뉴스로 꼽았다네요. 

2위는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18%), 3위는 ‘불법 이민자 가족분리 정책’(17%) 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논평이 흥미롭네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올해의 뉴스'로 꼽았다는 게 서프라이즈”라고 했군요. 공화당 여론조사 요원 짐 호바트(Jim Hobart)의 평가입니다.

그의 말처럼 4위(11월 중간선거, 16%)와 5위(7월 브렛 캐배노 대법관 지명, 15%)에 오른 묵직한 이슈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생한 뉴스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에 힘입어 한때 8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반년도 안 돼 40% 중반으로 떨어졌지요. 집권 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는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첩보보고서 유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사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갑질’ 논란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 등이 악재라고 분석했군요.  “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던 남북철도·도로 연결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겐  ‘흘러간 옛 노래’를 미국은 오래 간직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이 북미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흥미롭습니다.

18∼34세 유권자의 31%가 북미정상회담을 꼽은 반면 35∼49세는 이민자 가족분리 정책을 더 우선했다고 합니다. 

 

세대간 의견차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갤럽의 2018년 12월 통합 여론조사(성인남녀 3007명) 결과, 20~40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20대 51%, 30대 58%, 40대 54% 등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못하고 있다'가 더 많네요. 50대는 ‘잘하고 있다’ 40%, ‘못하고 있다’ 53%, 60대 이상은 33%, 54%였습니다.

 

◆ 젊은 층일수록 문재인 대통령 지지?

 

이 조사결과를 놓고 “젊을수록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뜯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눈여겨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숫자 하나가 숨어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남녀로 나눠보면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41%(‘못하고 있다’ 45%), 여성은 63%(‘못하고 있다’ 23%)입니다.

20~40대 가운데 유독 20대 남성만 ‘못하고 있다’가 높은 것입니다. 20대 남녀 지지율 격차도 아주 큽니다.

 

20대 남성들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비판인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20대 남성의 불만은 색다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20대 남성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섣불리 예단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 ‘어깨의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기만 하구나’

 

두 번째 언론 평가는 교수신문(kyosu.net)이 내놓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교수신문은 매년 전국 대학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뽑아 발표하고 있지요. 올해는 ‘任重道遠’(임중도원)이 선정됐습니다.

응답자의 38.8%가 택했군요.  『논어(論語)』에 있는 말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전호근 경희대 교수(철학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구상과 각종 국내정책이 뜻대로 이뤄지려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데, 굳센 의지로 잘 해결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2위는  ‘구름만 가득 끼어 있고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密雲不雨’(밀운불우)가 차지했는데 고성빈 제주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소득주도 성장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열매가 열리지 않고 희망적 전망에만 머무는 아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네요. 

문 대통령 집권 1년차인 지난해 사자성어는 무엇이었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이 ‘파사(破邪)’에 머물지 말고 ‘현정(顯正)’으로까지 나아갔으면 한다”는 최재목 영남대 교수(철학과)의 지적이 가슴에 와 닿는군요.

 

◆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교수 평가는?

 

‘대통령 지지율’과 ‘올해의 사자성어’를 보면서 교수 집단이 언론보다 더 긴 호흡으로 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주 단위로, 그리고 월 단위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언론에 비해 대학은 그래도 1년 단위로 매듭을 지어가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의 변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요.

2001년은 김대중 대통령(임기 1998.2~2003.2) 집권 4년차로 미국 9.11테러가 있었던 해입니다. 국내에서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된 해이기도 합니다. 2001년의 사자성어는 ‘오리무중’이었고요, 2002년은 ‘이합집산’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2003.2~2008.2) 시절을 보겠습니다.

1년차인 2003년은 우왕좌왕이고요, 2004년은 당동벌이(黨同伐異).

당동벌이는 ‘같은 무리와는 당을 만들고 다른 자는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2004년에는 대통령 탄핵, 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안·언론관계법·사립학교법 개정안·과거사규명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했지요.

1년 내내 지속된 정쟁과 경제 불황 등을 빗댄 ‘지리멸렬(支離滅裂)’과 ‘이전투구(泥田鬪狗)’도 2004년 사자성어 목록에 올랐군요.  ‘2004년 최악의 사건’으로는 ‘대통령 탄핵’을 꼽았습니다.

3년차인 2005년은 '상화하택'(上火下澤)입니다. ‘위에는 불, 아래는 물’이란 뜻이네요. 

통상 불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물은 내려가는 성향을 가진 것처럼 서로 이반(離反)하고 분열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보와 보수 간 이념논쟁이 치열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지역갈등, 사립학교법 국회통과를 둘러싼 갈등 등이 심했다고 교수신문은 논평했습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대문 앞에 달아놓고 개고기를 판다)이 2위, 정제되지 못한 말이 난무한다는 '설망어검'(舌芒於劍),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찾아 비난한다는 '취모멱자'(吹毛覓疵) 등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2006년은 ‘하늘에 구름만 빽빽하고 비가 되어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밀운불우(密雲不雨)’가 선정됐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로,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교수신문은 ‘체증에 걸린 듯 풀리지 않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선정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돼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협상 등이 국민들에게 답답함만 안겨줬다고 지적했네요.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으로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이 더 어렵게 된 점은 답답함을 넘어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설픈 개혁으로 나라가 흔들렸음을 의미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 모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만사휴의(萬事休矣)’가 뒤를 이었고, 개혁하는 데 있어 미흡한 전략과 전술로 강고한 기득권층과 맞서려는 행태를 묘사한 ‘당랑거철(螳螂拒轍)’도 언급됐군요.  ‘2006년 안타까운 일’로는 ‘북한 핵실험’이 1위로 선정됐네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이자, 연말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7년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이 선정됐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심해진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자기기인은 『주자어류』를 비롯해서 불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한문학)는 “자기기인은 인간의 도에 넘친 욕망이 분출돼 나타나는 행동”이라면서 “사회저명 인사들의 학력위조, 대학총장과 교수들의 논문표절, 유력 정치인들과 대기업의 도덕 불감증 등 자기기인 사건을 많이 접했다”고 말했군요.

이어 난제가 가득한 형국을 묘사한 ‘산중수복(山重水複)’,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치부가 드러난다는 ‘수락석출(水落石出)’, 대통령 선거에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이어졌다는 뜻의 ‘목불인견(目不忍見)’이 순위에 올랐군요.

 

이상 살펴 본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등 진보정권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비판적이지요.  언론 평가보다 더 혹독합니다. 

※ 만약 문재인 정부가 ‘사자성어 평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2006년을 거울삼을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 MB정부 5년의 사자성어는?

 

이제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1년차인 2008년에는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호질기의(護疾忌醫)’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혔습니다. 

김풍기 강원대 교수(고전비평,국어교육학)는 “정치·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해를 보내면서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군요.

교수신문은 응답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파문, 촛불시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처리하는 정부의 대응방식을 ‘호질기의’에 빗대 비판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는 “2008년은 정부출범과 뒤이은 촛불시위, 금융위기로 대표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이 상황에 맞은 진단과 전망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사익을 우선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미봉과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고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유아교육학)는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국가기강을 다시 세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고를 이념 대결로 치부하고 있다”고 ‘호질기의’ 선정 이유를 밝혔군요.

또 구승회 성균관대 교수(의학)는 “자신을 낮추고 남의 말을 듣는 자세가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맹신이 올 한 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었는데 호질기의가 이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수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금융위기를 비유한 ‘토붕와해(土崩瓦解)’, 일을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욕속부달(欲速不達)’,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린다는 ‘일엽장목(一葉障目)’,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설상가상(雪上加霜)’ 등이 순위에 올랐군요,

 

2년차인 2009년에는 ‘샛길과 굽은 길’이라는 ‘旁岐曲逕’(방기곡경)이 선정됐습니다.

'방기곡경'은 일을 정당하고 순탄하게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조선 유학자 율곡 이이가 『동호문답』에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소인배는 제왕의 귀를 막아 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방기곡경’의 행태를 자행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서로 옳다고 하지만 중도를 얻지 못한다는 ‘중강부중(重剛不中)’,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한다는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뒤를 이었네요.

 

3년차인 2010년은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숨기지 못했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입니다.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 또는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 등을 빗댄 말이기도 합니다.

 

교수신문은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불공정한 행태를 반복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김기봉 경기대 교수의 선정 사유와 “올해는 천안함 침몰, 민간인 사찰, 검찰의 편파 수사 등 의혹이 남는 사건들이 유독 많았다. 반대 여론이 많은 한미 FTA타결도 잘한 일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장두노미의 의미와 맞아 떨어진다”는 안철현 경성대 교수의 발언도 함께 소개하고 있네요.

 

2011년은 엄이도종(掩耳盜鐘)입니다.  ‘자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나쁜 일을 하고 남의 비난을 듣기 싫어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김풍기 강원대 교수(국어교육과)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거의 없다. 여론의 향배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생각만 발표하고 나면 그뿐이었다. 소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독단적으로 처리해 놓고 자화자찬으로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불만에 전혀 유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최민숙 이화여대 교수는 “대통령 측근 비리, 내곡동 사저 부지 불법매입,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등 바람 잘 날 없다. 모든 것이 소통부재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군요. 

이외에도 이리에게 양을 기르게 하는 격이란 뜻으로 탐욕스럽고 포학한 관리가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비유하는 ‘여랑목양(如狼牧羊)'과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다기망양(多岐亡羊)’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MB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사자성어는 '세상이 모두 탁해 홀로 깨어 있기 힘들다’는 뜻의 거세개탁(擧世皆濁)으로 초나라 충신 굴원의 「어부사(漁父辭)」에 있는 말입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는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지식인과 교수들마저 정치참여를 빌미로 이리저리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파당적 언행을 일삼는다. 진영논리와 당파적 견강부회가 넘쳐나 세상이 더욱 어지럽고 혼탁해진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성 붕괴, 공무원 사회의 부패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해법과 출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 윤민중 충남대 교수(화학)는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좌우가 갈리고 세대갈등, 계층불신 등으로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고 했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정부 끝자락에서 모든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고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다. 검찰이나 법원은 법을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정의를 우롱했고, 대통령은 내곡동 부지문제 등 스스로 탐욕의 화신이었음을 보여줬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 박근혜 정부 첫 해부터 부정적 평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사자성어는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도행역시(倒行逆施)가 선정되었군요.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로 나쁜 일을 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도행역시를 추천한 육영수 중앙대 교수(서양사)는 “박근혜 정부의 출현 이후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인사가 고집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다”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군요.

 

“새 정부 일처리 방식이 유신시대를 떠올릴 정도로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최낙렬 금오공대 교수협의회장(물리학과)을 비롯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부녀대통령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과거의 답답했던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다”(서관모 충북대 교수회장), “경제민주주의를 통한 복지사회 구현이란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공약들은 파기되고 민주주의의 후퇴와 공안통치 및 양극화 심화 쪽으로 가고 있다”(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 등 교수신문이 전한 교수들의 비판이 신랄하군요.

 

급기야 집권 2년차인 2014년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사자성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사기」에서 간신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고하면서 진실과 거짓을 조작하고 속인데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2014년은 세월호가 침몰한 가슴 아픈 해이기도 합니다.

곽복선 경성대 교수(중국통상학과)는 “2014년은 수많은 사슴이 말로 바뀐 한 해였다. 온갖 거짓이 진실인양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사회 어느 구석에서도 말의 진짜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네요. 구사회 선문대 교수(국어국문학과)도 “세월호 참사, 정윤회의 국정 개입 사건 등을 보면 정부가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군요.

 

지록위마와 함께  ‘삭족적리(削足適履)’가 선정됐는데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남기탁 강원대 교수(국어국문학과)는 “선거용 공약, 전시행정 등을 위해 동원된 많은 정책이 억지로 꿰맞추는 방식”이라며 추천 이유를 밝혔고 박태성 부산외대 교수(러시아 중앙아시아학부)는 “원칙 부재의 우리 사회를 가장 잘 반영한 말”이라고 평가했군요.

 

세월호의 아픔을 표현한 ‘지통재심(至痛在心)’과 ‘참불인도(慘不忍睹)’도 눈에 띄는군요. 지통재심은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있다’는 뜻으로, 효종이 청에 패전해 당한 수모를 씻지 못해 표현한 말이라고 하고요, 참불인도는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3년차인 2015년의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입니다.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쳐진 말로, 각박해진 사회분위기의 책임을 군주, 다시 말해 지도자에게 묻고 있다는 게 교수신문의 해석입니다.

 

이어 촛불집회가 광화문에 등장하는 2016년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입니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교수들의 예언대로 결국 군주는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 건강한 보수의 출현을 기대하며

 

저는 2018년이 뜻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4월27일, 5월26일, 9월18~20일 등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정치적 이벤트를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된 ‘보수의 몰락’입니다.

 

바야흐로 새해 2019년은 정치의 계절을 알리는 해입니다. 벌써 조짐을 보이고 있지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웅할거와 이합집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보수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6·13 지방선거에 대해 “보수의 궤멸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몰락이고 궤멸일 뿐이다”라고 했더군요. “정말로 보수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하는 마당에 자유한국당은 그런 고민조차 하는 일이 없엇다”라며 “국민에게 그런 문제의식을 보여준 일이 없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이 그런 세력을 신뢰하겠느냐”고 했더군요.

윤 전 장관은 이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만행이 드러났다. 그것이 무능과 부패가 아니면 뭐라 변명하겠느냐”면서 “박정희 신화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시대가 바뀐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 전 장관의 이 같은 질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비단 자유한국당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이야 뭐가 됐든 2018년의 비옥한 자양분을 토대로 2019년에는 이 땅에도 건강한 보수의 새싹이 피어나길 염원합니다.

새가 잘 날기 위해서는 좌와 우, 양 날개 모두 필요하니까요.

  

 

[뉴스핌 Newspim] 박종인 상무(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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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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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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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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