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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셧다운 새해 초에도 계속…상원 1월 2일 개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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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셧다운 엿새째' 아무조치 없이 31일까지 휴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 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업무 중단)이 새해 초에도 이어지게 됐다. 의회가 셧다운 엿새째를 맞은 27일(현지시간) 소집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휴회에 들어가면서다. 상·하원 모두 오는 31일까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상원은 오는 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더힐·USA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원은 이날 소집됐지만, 몇 분간만 모인 뒤 오는 31일까지인 휴회에 돌입했다. 상원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형식적인 논의만 하고, 내달 2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다만 2일까지 상원은 예산안 투표 계획이 없다. 하원은 상원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새해 초에도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윕 스티브 스컬리스(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의 의원실은 "하원은 2019 회계연도 나머지 (예산) 책정에 대한 상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컬리스 의원은 동료들에게 "금주 중 하원에서 투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셧다운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0억달러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22일 휴일이 토요일이었고, 24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된 까닭에 셧다운 충격은 크지 않았다. 정부 업무 재개 일자인 26일부터 현재까지 충격이 누적되고 있다. 상무부는 셧다운 기간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약 25%가 셧다운 상태다. 전국적으로 약 80만명의 연방 근로자가 영향을 받았다. 연방 공무원 약 25만명이 무급 상태로 집에서 쉬고 있다. 일시 해고된 것이다. 다만 공항 보안과 군, 긴급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 인력은 근무한다. 이 역시 무급이다.

전국의 국립 공원 다수가 문을 닫았다. 납세 기간을 수 주 앞둔 미 국세청(IRS)의 납세자 지원 서비스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미 법무부는 한 연방판사에게 법무부 예산을 제공받을 때까지 특정 사건을 일시 보류하라고 요청했다.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인 27일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경장벽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떠한 정부 예산안도 국경보안에 대한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경보안 자금으로 13억달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는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시점인 내달 3일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뺀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캐피톨 힐(국회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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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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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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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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