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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 90%는 화재경보 울려도 ‘소방서는 모른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6:58

과기정통부, 통신시설 현장실태 조사결과 발표
통신구 219곳 중 화재탐지 소방서 연결은 27곳
CCTV 없는 통신구 비중도 상당히 높아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KT 통신구 화재로 심각한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통신구에서 화재경보가 울려도 소방서로 자동 연결되는 곳은 전체 통신구의 12.3%에 불과한 것으로 공식 조사됐다.

다시 말해, 통신구에 불이 나서 경보가 울려도 이를 바로 감지해 소방서가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경우는 통신구 약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9일 전국의 주요 통신시설 915곳, 통신구 230곳, 인터넷데이터센터(IDC) 122곳 등 통신시설 1300곳을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점검에는 중앙전파관리소 직원과 통신·소방전문가, 소방청 인력 등이 참여하는 62개팀이 나섰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실제 조사가 이뤄진 통신구 219곳 가운데 자동경보장치가 소방서와 연결된 곳은 27곳(12.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500m 이상 통신구 가운데 자동경보시스템이 소방서와 연결된 경우는 93곳 중 13곳(14.0%)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의 경우 126곳 중 14곳(11.1%)만이 자동경보장치가 소방서와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번 실태점검을 총괄한 중앙전파관리사무소 이영미 소장은 뉴스핌 취재진과 만나 “통신구 화재경보시스템이 소방서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방 당국의 의뢰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500m 이상 통신구는 16곳(17.2%), 500m 미만 통신구는 66곳(52.4%)이 각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통신구에는 자동소화장치 설치의무가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 하론자동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 유무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우에도 500m 이상 통신구는 2곳(2.2%), 500m 미만 통신구는 13곳(10.3%)이 각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기정통부-통신사업자 협약식'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박찬웅 SK브로드밴드 상무 2018.12.27. [사진=과기정통부]

이와 함께 정부는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에 대해 등급 상·하향 조정 필요성을 점검한 결과, 9개 국사(C~D급)는 등급상향, 3개 국사는(A~B급) 등급하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 상 통신구내 설치 의무가 없는 폐쇄회로(CC)TV 감시망은 500m 이상 통신구 중 37곳(39.8%), 500m 미만 통신구는 80곳(63.5%)이 미설치로 조사됐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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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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