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 확대 시행..내년 초 요금 인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00

광역교통위, M버스‧일반광역버스 면허권 일원화..재정지원
내년 2월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 마련..시내버스도 인상
화물차‧군인력 확보해 내년 7월까지 7300명 추가 채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달리는 빨간버스, 즉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면허권을 관리하며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는 그대로 운영되며 정부가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 버스 운임을 현실화해 버스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은 1년 유예돼 내년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운임 인상, 추가 인력 채용 없이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될 경우 노선 축소‧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버스 운영체계 개편안 [자료=국토부]

◆M버스‧광역버스 대광위로 이전..준공영제 우선 도입
정부는 먼저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광역버스의 면허권을 갖는다. 지금 M버스는 국토부가, 일반광역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

대광위가 설립되면 M버스 면허는 대광위가 직접관리하고 일반광역버의 면허권은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광위 관할버스에 한해 준공영제 추진을 검토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준공영제 모델(수익금공동관리형)과는 차별화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의 운임 조정과 수요가 적은 시간에 일부 운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광역버스 노선 효율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지자체가 계속 운영하되 정부가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정부는 내년 전국 8개 도(道)에 20억원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및 벽오지 지역에는 예산을 적극 투입해 버스노선 감축을 막는다. 정부는 내년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전국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5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 마련
정부는 이와 함께 버스 운임을 인상해 버스업계 경영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2월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건비나 유류비를 비롯한 원가 인상요인을 감안해 인상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각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대광위나 지자체가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버스화사의 경영‧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운수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운전 인력 채용 계획안 [자료=국토부]

◆내년 7월까지 운전인력 7300명 채용
정부는 내년 7월까지 300인 이상 운수업체 35곳에서 7343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730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화물차 운전자를 노선버스로 전환 유도하고 미취업자를 취업시켜 모두 4000명을 채용한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1800명을 채용하고 군 운전인력으로 1000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으로 오는 2020년 1월까지 7600명, 2021년까지 2000명을 채용한다.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여성, 신 중년의 시간 선택제를 활용해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버스운전 종사자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운전이나 무자격 채용과 같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시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이외 보다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 광역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하고 프리미엄버스와 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날 이번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관련 대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