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갑 장관 "내년 근로감독 선 계도 후 지도·점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감독관의 대화서 자율시정 중심 당부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제 안착도 힘써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현안의 현장 안착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26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의 대화'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의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유공자 100여명과 만났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한해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내년 노동정책 방향과 근로감독 기조를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내년 경제·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수시·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를 통해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장선상에서 내년 정기감독 대상 2만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1~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준수·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관내에 확산시키는 등 사업장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계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연착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들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은 정책 현장의 접점에서 국민들을 만나 고용노동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자원임을 강조하면서 "금로감독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세운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 97명이 표창을 전수받았다.

특히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불법파견 시정,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 수사,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이 장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현장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라고 격려하고 "내년 한해 국민들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