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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착공식 공방...조명균 "세번이나 전화"vs나경원 "연락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6:37

26일 개성 판문역서 남북철도 착공식 개최
유엔·러시아‧몽골 철도 당국자‧여야 의원들 참석
한국당 불참, 조명균 “세번 전화", 나경원 “연락 없어”
불참에 ‘몽니’ 논란…“한국당 문제제기 충분히 가능” 의견도

[개성·서울=뉴스핌] 공동취재단 하수영 기자 =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착공식이 열려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나와, 일종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특별열차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 유엔·러시아‧몽골 철도 관계자들까지 참석…한국당만 ‘불참’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 유관인사 및 이산가족 등 주요 참석자 100여명이 오늘 서울역에서 오전 6시 48분경 출발해 오전 8시 34분경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했다”며 “착공식 종료 후 남측 참석자들 간 오찬을 가진 뒤 오후 1시 30분경 입경해 오후 3시경 서울역에 돌아온다”고 밝혔다.

착공식 참석자 명단에는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야당 원내대표들도 착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내빈으로 착공식에 함께 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과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인 신장철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등도 착공식에 참여했다.

국내 인사 뿐 아니라 해외 인사들도 다수 착공식에 함께 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개발 기구(UN-ESCAP)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국‧러시아‧몽골 등의 철도 관계자까지 총 8명의 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도 100여명이 나왔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유일하게 한국당만 불참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나서서 당 차원에서 착공식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착공 없는 착공식’ 등의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하지만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에 한국당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역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착공식에는 우리 주요 정당 인사들을 포함해 남북 주요 인사들과 국제기구 대표들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에서 온 인사들도 함께 했다”며 “남북 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공동 번영은 물론 동북아의 상생번영을 열어나가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한국당만 불참한 것은 그야말로 ‘옥의 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6 kilroy023@newspim.com

◆통일부 “한국당 초청했지만 ‘참석 어렵다’ 답변” VS 나경원 “설명 받은 적 없어”

한국당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을 받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으나 일단 불참만으로도 ‘몽니(심술궂게 욕심을 부리는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초청을 했는데 한국당이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착공식에 각 당 인사들을 초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러가지 사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조명균 장관도 이날 오전 판문역으로 출발하기 앞서 “나경원 의원(원내대표)에게 3번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지만 나 의원이 ‘회의 때문에 못 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장관 발언이 언급된 보도와 관련해 “나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는다”며 “어떻게 연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락 받은 적도 없고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한국당 “비핵화 요원한데 착공식 무슨 소용”…“한국당, 비난할 수만은 없어” 의견도

한국당은 남북철도 협력과 관련해 이전부터 일관된 입장을 펴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돼야 한다", "북한이 먼저 국제사회에 핵리스트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남북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기본 입장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착공 없는 착공식을 꼭 해야 하느냐”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실제 공사는 시작할 수도 없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영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통일부도 이번 착공식이 ‘공사 개시가 아닌 남북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정부도 스스로 ‘무늬만 착공식’인 걸 인정한 것”이라며 “착공식은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에서 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착공식은 남북 어디에서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고, 평화 속도와 비핵화 속도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Dead Cross‧지지율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현상)’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작용 착공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줄다리기 혹은 파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문제에 과잉 대응을 한다’, ‘속도가 너무 빠른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니 모든 일에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선 의견이 갈리니까 한국당의 불참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비난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 소장은 이어 “실제로 지금 착공식을 한다 해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비핵화 등 난관이 많다”며 “(착공식은) 실체, 실익이 없는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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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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