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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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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건 "南 철도 北 출발 보며 설레…평화 문 열어둬"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적절한 시점에 공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건 대표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미국인 북한 여행 허가와 관련해, 내년 초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발표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KT건을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발 빼면서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부정평가 최초 역전…잘한다 45%·못한다 46%/ 뉴스핌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부정률이 2%포인트 상승해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긍정률을 넘어섰다.

[단독]김태우 "사람 먼저라던 靑, 불법 증거로 날 죽이려해"/ 중앙일보
20일 대검 감찰본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난 변절자가 아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지만 약자인 내게는 너무 가혹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1일 새벽 3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중에 이뤄진 통화에서 "청와대를 비난하는 인사에 대한 동향 첩보가 있으면 위에서 좋아했다"고 말했다.

韓美 "26일 남북철도착공식 예정대로 진행"…대북제재 해결(종합)/ 연합뉴스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800만 달러, 적절한 시점에 공여"/ 뉴스1
통일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할 경우 올해 안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北비핵화 의지 없어…정상회담 무의미"/ 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계속 파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은 앞으로 열릴 정상회담이 '아무 의미 없다'(dead on arrival)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문정인, 美가 北 주요인사에 인권유린 책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이라 말해/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멘토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2월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막는 주요 장애물에 대해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방남 하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같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에 실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인 만큼 김정은은 지금이 (서울 답방)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 북측 주요 인사 3명에 대해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홍영표, 나경원 겨냥 "대안 없이 택시-카풀 갈등만 증폭시켜..나쁜 정치"/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카풀-택시 집회 현장을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다"며 "무책임하게 갈등을 부추기는것은 정치인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靑특감반 공세 계속.."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 달라"/연합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 및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을 넘길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데드크로스 지나는 문 대통령, 조국 '읍참마속' 결단을"/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임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손 대표는 "문제는 경제다. 집권 초기 촛불민심의 여세를 몰아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몰아붙이고, 밖으로는 한반도평화를 앞세워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으로 국민여론을 부추겨왔는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에 민심이 점차 제대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여투쟁 진지구축'… 5대 중점 특위 발족/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여(對與) 강력 투쟁 진지 구축을 위해 5대 중점 특별위원회와 7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5대 정책 중점 특위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 2, 3개를 추가 구성할 방침도 더했다.

정개특위, '말(言)·전화 상시 선거운동 허용' 공감대/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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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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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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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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