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53종→모든 공공시설로 민자 범위 확대
예타 대상 SOC 사업 500억→1000억 상향 조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빠르면 내년 1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 관한 수도권정비심의원회 심의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GBC를 포함해 행정 절차 등으로 꽉 막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 물길을 확 터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방점이 찍힌 곳은 투자 활력 제고다. 정부는 먼저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약 3조7000억원 규모 GBC 사업 심의를 내년 초 마무리한다. 현대차는 마이스(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와 문화 기능을 갖춘 GBC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가 GBC 사업 추진 제동을 건다. 인구 유입 저감 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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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유발효과 저감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보완 방안이 마무리됐다"며 "이번 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내년 1월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조6000억원 규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5000억원 규모 K-POP 공연장 설치 프로젝트도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유럽연합(EU) 배출 가스 기준 테스트를 위한 2000억원 규모 자동차 주행 시험로(3.5㎞ 이상) 설치 프로젝트도 조기 추진된다.
공공시설 민자사업 문턱도 낮춘다. 현재 도로와 철도 등 53종 공공시설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서 공공폐수관로 등도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약 1조5000억원 규모 공공시설을 민간 투자로 설치할 수 있다.
위례~신사선 철도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와 같은 대도시권 교통사업이나 항만,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4조9000억원 규모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 부문을 마중물 삼아 투자 심리를 반전시킨다는 게 정부 목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문턱도 낮춘다. 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평가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을 높인다. 이렇게 제도를 손 보면 경제성 평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역 사업을 일부 추진할 수 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0월 이해관계로 막힌 대규모 투자를 조기 해결한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발굴한 사업을 이번에 공개한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 의지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