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신 외감법 시행 한 달...'회계' 고삐 죄는 금감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09:00

제도 조기 정착 위해 시장과 소통 강화
‘감사 주체’ 회계업계와의 스킨십도 잦아져
20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공개
고의분식 등 회계 부정 엄단 의지 여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외감법)’이 도입된지 한달여 지났다. 상장사들은 법률이 정한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맞추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거나 내부감사기구 역할을 강화하는 중이고, 금융당국도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서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역시 새로운 제도 내용과 유의사항을 전달하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른 민감한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를 통해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주로 들여다 볼 4가지 회계이슈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현행 심사감리를 폐지하고 자산총액이나 매출에 비례해 감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경미한 회계 위반에 대해선 지도 및 수정 공시로 끝내지만,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해선 강도 높은 감리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유도하면서도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제도 시행 초반인 11월초 서울 본원에서 신외감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21일부터는 주요 5개 도시에서 순회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업계와의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은행회관에서 국내 회계법인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회계법인 대표들은 새로운 외부감사법 도입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윤 원장은 “신외감법이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답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업계와 소통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며 “회계감독 현안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겠다고 한 만큼 업계 또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반면 사회적 논란이 된 회계 이슈에 대해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헬스케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관계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218억원에 되팔면서 이를 영업매출로 잡은 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처리 의혹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8억원을 매출로 인식해 흑자로 전환한 점을 조사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만큼 두달간의 사전 조사를 거쳐 감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어낸 것과 비슷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가 정확성과 추체성이 미흡하다며 재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과징금 80억원·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안을 관철시켰다.

11월말에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10개사에 계도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어 내년까지 추가로 10개 내외의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감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회계 관련 금감원의 존재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하겠다는 금감원의 의지가 강하다”며 “다만 이런 움직임이 자칫 규제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