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내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수익기준서·신금융상품·비시장성 자산평가·무형자산 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
올해 사전 공표 내년 대상회사 선정 및 제무제표 심사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 코스닥 게임개발사인 ○○사는 회사 소유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접근권)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약정된 제공기간 동안 안분해 인식하지 않고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했다.

#. 코스닥 통신장비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혼합형펀드(환매가능 수익증권)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미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에 대해 사전 공표, 상장회사 회계 오류를 사전 예방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해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를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 분야는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대 회계이슈가 포함됐다.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자료=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다만 중대한 위반인 경우 강도 높은 감리가 실시된다. 경미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된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 변경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을 중점 이슈로 선정했다. 심사 대상은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결정한다.

신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은 신기준서 도입으로 자산이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된다는 측면에서 선정했다.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측정대상 금융자산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은 부실한 외부평가로 자산이 과대평가 되고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가로 손상평가 이슈 등이 생기면서 중점 회계이슈로 꼽혔다. 주요사항 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무형자산의 경우 인식 및 평가에서 자의성이 개입되는 특성이 있어 회계 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무분별한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를 통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대상회사 선정 및 제무제표 심사는 내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결산 재무제표는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해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할 계획이다.

또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내년 6월 선정해 회사와 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