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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2:00

신수익기준서·신금융상품·비시장성 자산평가·무형자산 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
올해 사전 공표 내년 대상회사 선정 및 제무제표 심사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 코스닥 게임개발사인 ○○사는 회사 소유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접근권)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약정된 제공기간 동안 안분해 인식하지 않고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했다.

#. 코스닥 통신장비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혼합형펀드(환매가능 수익증권)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미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에 대해 사전 공표, 상장회사 회계 오류를 사전 예방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해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를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 분야는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대 회계이슈가 포함됐다.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자료=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다만 중대한 위반인 경우 강도 높은 감리가 실시된다. 경미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된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 변경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을 중점 이슈로 선정했다. 심사 대상은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결정한다.

신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은 신기준서 도입으로 자산이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된다는 측면에서 선정했다.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측정대상 금융자산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은 부실한 외부평가로 자산이 과대평가 되고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가로 손상평가 이슈 등이 생기면서 중점 회계이슈로 꼽혔다. 주요사항 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무형자산의 경우 인식 및 평가에서 자의성이 개입되는 특성이 있어 회계 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무분별한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를 통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대상회사 선정 및 제무제표 심사는 내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결산 재무제표는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해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할 계획이다.

또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내년 6월 선정해 회사와 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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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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