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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7:58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7:58

남북, 오늘 시범철수 GP 군사분계선 넘어 상호검증
文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한지 조사하라"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나경원…보수정당 최초 女 원내사령탑
민주, 오늘 최고위서 이재명 징계 결정…“당 절차 따라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판사 출신의 4선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보수정당 역사상 최초의 여성 원내사령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분간 보수진영에서 여성 정치인이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나 의원이 3수 끝에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쟁자였던 김학용 의원을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68표 대 35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조간 분석기사를 살펴보니 계파색이 옅은 나 의원의 중립적 색채, 홍준표·김성태 등 전임 지도부의 강성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 대안정당으로의 비전 제시 등이 승패를 가른 요인입니다.

물론 당 내에선 복당파를 견제한 친박계 표가 나 의원에게 몰렸다는 분석도 눈에 띕니다. 계파 청산을 내걸기는 했지만, 한국당 구조상 결국 조직표가 몰려 비복당파인 나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개론'으로 "한 놈만 팬다"를 내세웠던 강성 투사 이미지였다면, 신임 나 원내대표는 똑부러진 '엄친딸' 스타일이지요. 앞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당장 선거구제 개편(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내걸고 국회서 단식 투쟁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다른 야당 지도부와 어떤 접촉점을 이끌어낼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함에 따라 이해찬 대표 주재로 2시간 가까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 주변에서는 최고위가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거나 만에 하나 회부하더라도 경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 지사의 징계 여부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나경원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정용기 의원이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서울 답방 부담? 인공기 불태우는 반대시위 우려 클 것"/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그 배경을 놓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北, '핵심인사 제재 해제' 원했는데…美 '추가 제재' 초강수/노컷뉴스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심인사 3인에 대한 인권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정권 핵심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 해제'를 염두에 뒀지만 미국은 북한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강수를 행했다.

남북, 오늘 시범철수 GP 군사분계선 넘어 상호검증/뉴스핌
남북 군사당국은 12일 파괴 및 철수 작업이 이뤄진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22개에 대한 상호검증을 실시한다.

여권 내부 “수습 책임 떠넘기고 물러나”/동아일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1일 잇단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오 사장의 사의 표명 시점을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 사장이 너무 빨리 물러나면서 책임론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에 올라올 가능성이 생겼다.

文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한지 조사하라"/서울경제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 악화에 영향을 줬는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라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文, 직접 경제 챙기기 나섰나...연말 부처 보고 부활, 지역투어 속도 높여/뉴스핌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던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연초에 진행했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4주 이상 앞당겨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음주에는 5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해외공관장 회의 삼일째…완전한 비핵화 외교부 역할 논의/뉴스1
외교부는 12일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주도하는 외교'를 주제로 한 토론을 갖는다. 이번 토론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부의 역할과 현안별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해리스 美대사 "한미동맹 韓 기여 감사…하지만 더 해야"/연합뉴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저녁 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이날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돌입한 사실을 거론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선출… 복당파 견제한 친박 표 몰렸다/동아일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판사 출신의 4선 비박(비박근혜), 비복당파 나경원 의원(55·서울 동작을)이 11일 선출됐다. 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초선 의원으로서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악법’을 막아낸 경험을 되살리겠다.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며 강한 야당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의장은 나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나선 재선의 정용기 의원(56·대전 대덕)으로 정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압승' 나경원, 몰표 받은 이유? ①중립 ②강성 리더십 피로감 ③대안정당/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3수 끝에 한국당 원내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총 투표수 103표 중 68표를 얻어 6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친화력을 강점으로 표몰이에 나선 김학용 의원(35표, 34%)을 2배에 가까운 차이로 눌렀다. 이른바 압승이었다. 당 안팎에서는 나 신임 원내대표가 압승을 거둔 이유로 △옅은 계파색 △강한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 △대국민 이미지 변신 등을 꼽았다. 

민주, 오늘 최고위서 이재명 징계 여부 최종 결정…“당 절차 따라 처리”/KBS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에서 이재명 지사의 행위가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논의하고 징계가 필요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해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결정할 경우, 경고나 당원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홍남기·김수현 '2기 경제팀' 참석/SBS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2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문준용 협박이 성공했다”…김혜경 불기소에 목소리 높이는 야당/세계일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실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문준용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도 예고했다.

"더불어한국당 아니다"…유치원법으로 한국당 '포위/MBC
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야3당과 함께 유치원법 처리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펴겠다는 건데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를 얼마나 수용 할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유치원 3법 합의 안되면 '패스트 트랙'"/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패스트 트랙’(안건 신속처리 제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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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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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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