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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에 힘 싣는 하태경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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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서 지지 입장 밝혀
"의료는 고용 창출되는 분야...최고의 공공성은 일자리"
"규제 강화로 공공성 담보...군산·거제·부산·인천서도 설립돼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한솔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6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뿐 아니라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부산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에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 회원들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공공성 위협 영리병원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하 의원은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허가 문제로 말이 많은데, 제주도에 설립된 것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최고의 공공성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의료는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분야 중 하나다. 종합병원 하나 당 수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며 “공공성이 떨어진다면 규제를 강화해서 풀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관광 상품을 잘 결합한다면 한국의 대표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군산, 거제 등 산업공동화지역, 고용위기지역이나 부산, 인천 등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과 경제가 비상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허비하지 말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외부의 투자를 받고 진료 수익이 생기면 배당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9명의 의사를 비롯한 58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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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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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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