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한솔 기자 = 이언주‧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한 말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밝혀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과 대조되는 발언을 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일반용 등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당장 그렇게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정부나 여당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지만 그래도 이원욱 의원은 양심이 있는 의원”이라며 “맞는 이야기기다. 탈원전하고 화력, LNG발전 늘려 미세먼지 환경문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우리 전력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나. 탈원전으로 신재생, LNG 등 발전단가도 비싸고 결국 전력수입이 불가피하므로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탈원전하면서 그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인상을 숨겨왔다. 다른 탈원전 국가들은 그 부작용과 감내해야 할 문제점을 다 제시하고 공론화한 끝에 입법을 거쳐 결정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우리 에너지 수급이 어떻게 되고 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삼화 의원도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전기료 인상 발언이 기재위에서 나왔다. 글로벌 스탠다드 전기료 인상 발언 이후에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며 “관련기사에는 ‘탈원전 하더니 결국 전기요금 올리냐’ ‘지금이라도 오른다고 솔직히 설명하라’는 등 부정적 댓글이 만개 이상 달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관 등은 인상 없다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며 “이원욱 의원 발언과 민주당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적 저항감이 큰 것은 분명하다. 프랑스도 유류세 인상하려다 노란조끼 시위가 격화되자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명목으로 인상을 6개월 보류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공론화를 거쳐 소모적 논쟁과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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