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기재부 직원들의 영화 '국가부도의 날' 관람평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6: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장관 출신 한은 총재...기재부에 맞서기 힘든 구조"
기재부 "영화는 영화일 뿐"...불편한 심기 내비쳐

[서울=뉴스핌] 김지완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직원들 사이에서 1997년 외환 위기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화제다.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  재정국(현 기획재정부) 차관(조우진)을 비롯해 한국은행 총장(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은과 기재부 직원들은 팀별로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 

영화를 본 이들은 대체로 영화 설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일부는 IMF 처방이 과도했다는 진단과 함께 차라리 '모라토리엄' 선언이 나았을 것이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스틸 [사진=CJ엔터테인먼트]

영화에서  '한시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이 IMF 협상팀 참여해, IMF 제시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차장은 "팀장급이 협상단에 들어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협상장엔 임원급 이상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서 팀장은 2급 또는 3급이 맡는 직책이다. 대게 입사 20년차가 달고 아무리 빨라도 15년은 걸린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복무를 마친 한은 남자 직원 기준으로 팀장급은 50세 전후가 대부분이다.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20년 뒤'의 김혜수가 바로 팀장 나이라는 것. 

IMF 구제금융 신청을 두고 한은과 기재부와 갈등을 빚는 것, 한은 통화정책팀장의 협상 태도 등 장면에 대해서도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외환 위기 당시 한은 총재는 기재부 장관 출신의 이경식씨였기 때문에, 한은 직원 중 그 누구도 총재 의견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또 한은이 기재부에 맞서는 모습이 영화상에 그려지지만, 기재부 장관 출신 총재를 모시는 현실에선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재정국 차관(조우진)의 매국적인 태도와 친자본주의 성향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오해 내지 불신을 너무 많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 각색이나 왜곡이 심해 일반 대중이 잘못된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걱정도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여러 정부 기관이 논의하면서 외환 위기에 대응한 것으로 안다"며 "어느 한 기관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

IMF와의 협상 결과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한은 직원은 "솔직히 IMF 처방이 너무 과했다. 결과적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Moratorium) 선언을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면서 "급격한 금리인상,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조치로 알토란 같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며 아쉬워했다.

한은은 IMF와 협의해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7년 12월 30일 공개시장조작금리를 10%에서 35%까지 올렸다. 당시 콜금리는 31.7%(12월26일), 회사채 유통수익률 31.1%(12월23일)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IMF 구제금융지원과 이에 따른 강제 구조조정으로 기업경영이 어느 정도 효율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구조조정과 함께 기초소득에 대한 정부의 일부지원 및 직업 재교육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를 탄탄히 했을 필요가 있으나 IMF도, 정부도 그 부분은 매우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영화가 지금 '위기' 상황과 닮았다며 국민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은의 한 국장은 "팩트가 틀렸느니 맞느니를 따지기보다 '위기는 다시 올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며 "향후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큰 것처럼 보이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동일한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경제주체(국민)가 조심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