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스타트업 법인세 공제액 ‘25%→40%’로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0:4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의 법인세 공제액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달 말 발표하는 2019년 세제개정 대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세제 확충 방침을 포함할 예정이다.

법인세 공제액을 늘리면 기업이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게이단렌(経団連)이나 경제산업성은 모든 기업에게 법인세 공제 상한선을 3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보류한다는 뜻을 밝혔다.

스타트업과 제휴하는 기업에게도 세제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구를 위탁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세제 개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대상이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인 경우 25%까지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제 상한액도 현재는 법인세액의 5%까지지만 10%까지로 높일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2016년 1300억달러(약 145조원)를 넘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지만, 증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를 2020년 18조엔(약 180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세제 우대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지난 달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중일 3개국과 ASEAN 국가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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