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T화재대란] 56개지사중 27곳 '백업 시스템'없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0:38

KT 전국 27개 지사 백업시스템 없어
화재 등 긴급사태에 사실상 무방비
정부 관리감독 강화, 법적 의무화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T아현국사(지사) 화재 정상화가 늦어지는 가운데 KT가 직접 관리하는 27개 국사가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번 사태처럼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국지적인 통신망 셧다운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소방관계자 등이 현장감식을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8.11.25 yooksa@newspim.com

KT 관계자는 “아현지사 화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고객 불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아현지사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은 마포, 용산, 서대문 등 수도권 지역 지역이다. 이 지역 인터넷 가입자만 21만5000여명에 달하며 결제오류 등 피해를 입은 업소 규모는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무선전화 기지국은 2833개로 화재발생 시점인 24일 오전 11시 기준, 33시간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63%에 복구에 그치며 고객불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화재 한번에 모든 통신망이 두절(셧다운)되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KT는 아현지사가 안전관리 D등급 시설로 백업시스템 구축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화재 발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백업 부재에 대한 논란에서는 법적 책임은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위급 상황 발생시 최소한의 대안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0여개가 넘는 KT지사 중 유무선 통신장비와 인터넷 장비 등을 집약해 전화국 등으로 광케이블 연결을 하는 ‘국사’는 총 56개다. 이중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며 백업시스템(이중화) 구축이 된 국사는 29개. 나머지 27개 국사는 아현국사처럼 KT가 직접 관리하는데 백업시스템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태처럼 화재 등으로 통신망이 유실될 경우 대대적인 셧다운이 불가피한 국사가 전국적으로 27개가 된다는 의미다. 완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느 지역의 국사가 어떤 등급인지는 보안상 공개가 불가능하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835개 규모의 D 등급 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처럼 광케이블이 소실되면 백업시스템이 있어도 대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도권 중요 지역을 관리하는 아현국사가 D 등급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도 충분한 관리감독이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본다. 일반 지사가 아닌 통신망을 관리하는 모든 국사가 등급에 상관없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