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소득 분배가 3분기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소득분배 악화세가 점차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개편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 가계소득 증가세는 확대되고 5분위배율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22일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4.6% 증가했다. 반면 소득분배는 더 나빠졌다. 1분위(하위 20%)와 5분위(최상위 20%)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52배로 3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1분위 소득은 7.0% 줄었지만 5분위 소득은 8.8% 증가한 탓이다.

기재부는 소득 분배 악화가 이어지는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와 고용부진을 꼽았다. 1분위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3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37.6%에서 올해 41.4%로 늘면서 1분위 소득 감소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재부는 소득 분배 악화세는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1분위 소득 감소율은 올해 들어 분기마다 줄었고(-8.0%→-7.6%→-7.0%) 5분위 소득 증가율은 분기마다 떨어졌다(9.3%→10.3→8.8%)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1분위 소득감소와 5분위 소득증가 영향으로 3분기 5분위 배율은 전년대비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2분기 대비 축소했다"고 했다.

기재부는 정부 일자리·저소득층 지원 정책 효과가 나오면 저소득층 소득 상황은 점차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을 현 25만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인연금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EITC 지급 규모를 4조9000억원으로 올해(1조3000억원)보다 약 3배 늘린다.

기재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인 분배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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