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규제 임박①] 복합몰 휴무,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할까?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07:00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명분·실리 없어.. 유통산업 위축 우려
의무휴업 규제 이듬해 마트 소비 -6.4%, 전통시장도 -3.3% 후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마트가 인근에 있는데도 왜 시장엘 오느냐고요? (물건 값이) 싸기도 하고 볼거리가 많아 재미있어서지요. 물론 주차 문제나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한다는 불편도 있지만 시장 특유의 활기가 느껴져서 가족들과 자주 오는 편이에요.”

지난 19일 서울 마포 망원시장을 찾은 주부 김정연(51) 씨의 말이다. 금요일 오후 시간대였지만 시장을 찾은 이들로 북적였고 일부 매장 앞에는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전통시장 성공 사례로 꼽히는 망원시장은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더해져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찾는 지역 명소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박효주기자]

망원시장 인근에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나 메세나폴리스와 같은 쇼핑센터가 위치했다. 하지만 망원시장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매년 방문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저렴한 가격대에 신선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데다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아 입소문이 나면서부터다.

대형마트와 협업해 젊은 층의 소비자 발길을 이끈 전통시장도 있다. 이마트가 지난해 8월 말 충청남도 당진어시장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개점하면서 평일 기준 평균 주차대수가 기존 150대에서 210대로 40%가량 증가했다.

오일마다 장이 서는 오일장에는 더 많은 고객이 몰린다. 상생스토어 개장 전 오일장 평균 주차 대수 300대에서 개장 이후 420~460대로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PB브랜드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 내에 노브랜드 전용매장을 말한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매출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 8월 동네마트(화인마트)와 함께 공간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오픈한 안성맞춤시장 상생스토어(3호점)의 경우, 화인마트 방문 고객이 상생스토어 오픈 전에는 일평균 550명 수준이었으나 9월 현재 일평균 800명의 고객이 방문하며, 고객수가 45% 증가했다. 안성맞춤시장 1층에 위치한 청년몰에도 젊은 고객들이 몰리며 매출이 상생스토어 오픈 전보다 20% 증가했다.

<사진=이마트>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 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에 대해 정기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30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심사를 앞둔 상황이다.◇유통 규제 전통시장 활성화 명분 미비..."전체 소비 위축 불러와"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6차례 이상 개정되며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등을 입법취지로 대형유통업체 출점 제한, 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 휴업, 대형마트 의무휴업 4회로 확대 등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 같은 유통산업 규제 강화 추세로 국내 유통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국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주요 유통업체 3사를 비교한 결과 한국만이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역성장했다.

성장성 측면에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 34.7%, 일본 7.5%, 미국 5.5%, 한국 -0.9%이었고 수익성 측면에서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중국 47.5%, 일본 3.6%, 미국 0.3%, 한국 -8.6%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 경쟁력은 날아가고, 일본과 미국은 뛰어가는 모양새라면, 우리나라는 유통규제가 강화된 2012년 이후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유통 대기업 3사 매출액 증가율 비교.[자료=한경연]

전반적인 유통산업이 후퇴하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도 함께 소비가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소비증가율도 2013년 18.1%에서 2016년 -3.3%까지 감소했다.

당초 입법 취지인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 보다 전체 소비 위축이란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 서 교수는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들이 의무휴무로 전통시장이나 인근 수퍼마켓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갔다”고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6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 아닌 ‘중대형 슈퍼를 이용’(38%)하거나 ‘다른 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24%)한다고 답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갑을 프레임’에 갇혀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 정책에 머무른 사이 유통기업들의 경쟁력은 급속히 훼손되고 유통산업은 구조적 침하(沈下)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유통산업이 규제가 아닌 성장과 육성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국내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들과 경쟁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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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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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