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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금융위기때 닮았다, L자형 추세속 연말과 2019년 두번 바닥 <런저핑 헝다연구원장>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9:12

글로벌 금융 위기시와 유사한 경기 둔화세 보여
중국 경제 난국의 해법은 '시장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2018년 하반기에 이어 중국 경제가 오는 2019년에 두 번째로 바닥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저명 경제석학인 런저핑(任澤平) 헝다그룹(恒大集團) 경제연구원장(經濟研究院院長)이 중국 매체 차이징(財經)이 주최한 연례 컨퍼런스에서 밝힌 말이다. 

지난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5%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시와 유사한 경기 둔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2008년 4분기 및 2009년 1분기에 각각 6.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런저핑 원장은 이 자리에서 “L자형 중국 경제 추세는 두 차례에 걸쳐 바닥을 찍을 것이다”며 “한 차례는 2018년 하반기였고 나머지 한 번은 2019년에 닥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추이와 관련, “이는 당국의 강도 높은 정책이 경기 하강과 맞물려 빚은 현상이다”고 분석했다.

런 원장은 그러면서 “디레버레징 기조, 재정정책 축소,환경 보호 강화,생산능력 감축 등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당국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건실한 기업도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런저핑 헝다그룹 경제연구원장[사진=바이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출과 유동성 지표들도 역대 최저치로 주저 앉으며 경기 하강을 부채질하고 있다. 

런저핑 원장은 “10월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46.8 포인트로 경기 위축을 뜻하는 50 이하 영역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지난 6월부터 50을 밑돌고 있다. 이는 33개월 이래 최저치이다.

이어 그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보여주는 지표인 M2 증가율은 9월 들어 8.3% 감소했다”며 “ 이 수치는 20년이래 최저치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실물 경제 주체에게 실시한 대출총량인 사회융자(社會融資) 규모는 올 9월까지 15조 4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조 3000억위안(6.4%)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 폭이다.

◆ 중국 경제 난국 돌파구로 '개방 확대' 제시

런저핑은 중국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처방전으로 당국에 폭 넓은 시장 개방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중국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주체가 대부분이 국유기업으로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중국 제조업의 굴기도 개혁개방의 성과물이라는 판단이다.  

둘째, 당국의 거시 경제정책 강도 조절을 당부했다. 중국 당국이 경제 주체인 기업에게 정책에 대비할 적응 기간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셋째,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주문했다. ‘GDP 비중 3%’라는 재정적자 규모 상한선에서 탈피해 감세를 비롯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넷째, 온건한 디레버레징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그동안 강도 높은 부채감축 정책 추진으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맞춤형 정책 추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의존하는 그림자 금융을 정책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정책 추진 목표에 맞게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런저핑은 개혁 정책의 추진 ‘방법론’ 면에서 점진적인 정책 실시를 강조했다. 그는 당국이 개혁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한편 시범 단계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만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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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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