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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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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3.7%...주부·학생·자영업자 지지 철회 잇따라
한국당 '박원순 때리기'.."이재명 다음은 박원순 차례"
트럼프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NYT 삭간몰 보도 안믿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이제는 경찰을 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결론 내린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데, 정치권도 덩달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를 감싸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며 전선을 여권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공당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에둘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지사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수사가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언급, 경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상황이어서 향후 경찰·검찰과의 공방도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는데요. 경찰이 선택한 권력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떄리려면 이재명에게, 침을 뱉어도 이재명에게 해달라, 죄 없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부선씨에 이어 혜경궁 김씨 트위터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지사가 또 한번의 고비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GP서 사망한 병사, 19일 부검실시/ 헤럴드경제
지난 16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모 일병(21)에 대한 부검이 19일 실시된다. 일각에서는 김 일병이 TOD 관측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타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TOD 관측병에게는 소총과 탄약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김 일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장실 내에서는 김 일병의 총기와 탄피가 발견됐다. 또 다른 GP 근무 장병들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

트럼프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NYT 삭간몰 보도 안믿어”/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 관련한 결정이 “매우 힘들었다”며 중간선거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미신고 미사일 기지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북 관계에 대해 “북한과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라며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에 미친 물가·실업 파장...주부·학생·자영업자 지지 철회 잇따라/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C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7%p 내린 53.7%(매우 잘함 27.3%, 잘하는 편 26.4%)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7주 연속 하락세다. 리얼미터는 이 기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지표 악화 소식 확대 △보수야당과 언론 일부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지속에 따른 불안심리 누적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지속 등을 꼽았다.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 연내 진행 위해 준비 중"/ 뉴스핌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교류협력사업이 예정대로 연내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남북철도 공동조사 등이 다소 지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착공식 등 남북 간에 합의된 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성과에 주력할 때"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등 거대 담론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며 "혁신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을 할 때"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과 벤처뿐 아니라 교육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의 위기] 침묵하는 민주당, 이재명 사건에 "지켜볼 것" /뉴스핌
경찰이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낸 데,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본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도 경찰 수사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검찰 기소 여부를 보고 이후 법적 진행절차에 따라 필요하면 당의 입장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3당,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 회동 합의 불발(종합)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오전 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했으며 장제원 의원도 "회동에서 결론이 난 것이 없어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당 '박원순 때리기'.."이재명 다음은 박원순 차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대통령병에 걸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경찰 수사 결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빗대며 "다음은 박 시장 차례가 될 것"이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노총 집회에 참석했는데 과연 여당 소속 시장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 공기업 구조조정·공무원 정원동결·노동시장 유연화 제안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 타파를 위해 '규제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공무원정원동결' '노동시장유연안정화' 등을 19일 제안했다. 국가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경제담론인 국민성장론을 'i노믹스'로 명명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i노믹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국가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담론과 경제정책패키지다. 국민 개인(I)의 자유와 자율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idea)과 창조(inve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경제사회노동委 첫 회의 청와대서 개최..文대통령 참석(종합) /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1차 본위원회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KBS 사장후보 "세월호 사건 당일 노래방 법인카드 사용 송구"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회식 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양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양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회식) 참석 문제로 지난번 청문회,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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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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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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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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