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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29

北 김정은,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전투력 비상히 강화"
통일부 "김정은 시험지도 무기, 재래식 추정…추가확인 필요"
美 "北, 전술무기 시험 불구 북미회담 약속 지킬 것으로 확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아세안 국가 정상들에게 피력한 가운데 북한이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에 들어가 주목을 끕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북한군 무기 시험장 시찰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첨단무기가 김정일 시대부터 개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국가 영토를 보위하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북한이 밝힌 점에 비춰봤을 때 고도 50㎞미만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나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무기 언급이 없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전술무기 시험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로 출국했습니다. 17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52%…5주째 하락[한국갤럽]/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40%였고, 의견 유보는 9%였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2%),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최저임금 인상'(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3%) 등을 이유로 꼽았다.

文 대통령, 아세안정상회의 마치고 파푸아뉴기니로 출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APEC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APEC에서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아세안 정상, 한반도 평화 자신들의 문제로 여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아세안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겼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를 떠납니다"라면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회의였습니다. 인류가 협력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회의였다"라고 평가했다.

北 김정은,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전투력 비상히 강화"/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 무기시험을 지도했다고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자기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 지표들을 모두 만족시킨 첨단전술 무기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은 '첨단전술 무기시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북한군 무기 시험장 시찰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김정은 시험지도 무기, 재래식 추정…추가확인 필요"/ 뉴스핌
통일부는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를 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무기 언급이 없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 보도에 '첨단전술무기'라고 표현돼 있는데 전술무기라는 표현으로 미뤄 재래식 무기로 추정하고 있으나 '첨단'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UN, 北 인권결의 채택…외교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 뉴스핌
외교부는 16일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유엔 북한 인권결의 컨센서스에 동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합의)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결의안의 61개 공동 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문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했다고 확인했다.

美 "北, 전술무기 시험 불구 북미회담 약속 지킬 것으로 확신"/ 뉴스핌
미국은 북한의 전술무기 시험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셉 윤 "부분적 제재완화·인도적지원·美北 연락사무소 제안"/ 파이낸셜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한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가진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추동하기 위해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개최된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 미국회의'에서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의 추동을 위해 프로세스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초기조치에 상응하는 옵션으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안했다.

조명균 "北 비핵화 진전시키려면 종전선언 필요"/ 조선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하려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연내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서울 답방' 시민환영단 "우린 백두칭송위 아니다"/ 아시아경제
'서울 정상회담ㆍ김정은위원장 서울 방문 <서울시민환영단>'을 준비 중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우리는 백두칭송위원회와 전혀 무관한 단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시민환영단은 지난 9월 평양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연내 서울정상회담 개최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의 이러한 입장은 일각에서 조선일보, 채널A 등이 문제를 삼은 '백두칭송단'과 '서울시민환영단'을 동일시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與 "서울페이 지원…국고 요청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머니투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시의 제로페인인 '서울페이'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에 역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野, 사개특위서 "의원입법이 정부안이냐" 박상기 법무 맹폭'/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5개 법안 등을 각각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사법개혁 핵심 법안에 대해 정부안이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 "헌정사상 가장 황당한 보이콧"…한국·바른미래 강력비판/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두 야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라고도 힐난했다.

김관영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국회 청문회 개최해야"/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이 다수 드러났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 이후, 정치권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로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실제 청문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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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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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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