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암초 만난 중국호 어디로... ② 10년전 위기땐 어땠나, 4조위안 부양과 2018년 중국경제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24

[서울=뉴스핌] 최헌규 이미래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올림픽의 해인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극심해지고 이른바 올림픽을 치른 뒤 경기가 악화하는 '올림픽 후유증'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경제 전반에 경착륙 우려가 팽배해졌다.

5년연속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하며 2007년 14.2%에 달했던 중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7%로 뚝 떨어졌으며 2009년에는 다시 9.4%까지 후퇴했다.

부동산 경기가 꼭지점을 찍으면서 전국 주택가격도 일제히 폭락세를 나타냈다. 2007년 10월 6000포인트를 넘었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도 급전직하의 가파른 내리막세를 나타냈다. 급기야 중국 국무원은 2008년 11월 9일 글로벌 위기대응 차원에서 4조위안(당시 환율 80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 확대를 동원한 경제 부양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1조위안, 3조위안을 동원해 2년동안 사회 간접자본, 내수확대,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집행했다. 농촌 전자제품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가전하향), 소형 배기량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 등을 통해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TV등 가전제품 구입주민들에게 20%가까운 현금을 보조해주고 자동차 구매세를 대폭 감면해줬다. 2009년 상반기에는 철강 석유화학 유색금속 조선 장비제조 자동차 방직 경공업 전자정보 물류 등 10대산업 진흥정책을 펼치고 나섰다.

통화 정책면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08년 9월~ 12월, 짧은 3개월 새 무려 4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같은 기간 지급준비율(지준율)도 도합 4번이나 인하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재정과 통화 전 분야에서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말한다.

이런 전방위 경제 부양으로 중국 성장률은 2010년 10.6%로 다시 두자리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이후 ‘4조위안’은 중국 정부 경제부양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됐다. 당장 경기를 살리는데 효과를 냈지만 인프레를 비롯해 경제 각부분에 엄청난 버블을 형성하면서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4조위안 부양책이 시행된 지 꼭 10년만인 2018년, 중국에 우려했던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현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2008년 당시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단이었으나 올해 금융위기는 갑자기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물론 중국의 버블 성장과 경제 전반에 걸친 과도한 레버리지 또한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10년전 금융위기 전후와 비교할 때 비슷한 점이 적지않게 발견된다.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경기사이클이 꼭지점에 도달한 점이 유사하다. 부동산 분야, 특히 민영기업들이 겪는 '돈맥경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0월 시중 유동성도 한층 악화됐다는 소식이다.

다만 지금은 아무리 급하다 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크다. 중국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는 레버리지가 문제기 때문에 2008년의 4조위안 재정부양 같은 전면 부양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 역시 "경제가 하방압력에 노출돼 있지만 대규모 부양책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며 10년전과 같은 전방위 경제 부양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장 부양을 위해 중국 통화당국이 내년초 금리인하를 한차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기조를 감안할 때 통화완화 정책의 공간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국이다.

가파른 성장 후퇴와 함께 금융위기 우려로 상황은 점점 다급해져가는데 막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다. 현지 중국 전문가들도 10년전 금융위기 상황과 4조위안 경제부양 패키지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달리 방도가 없다며 무역전쟁의 기세가 수그러드는 것 말고는 위기에 빠진 중국경제가 스스로 돌파구를 열어가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chk@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ETF 특징주] 엔비디아 폭등에 2배 레버리지 NVDL·NVDX '날개'

비바 시스템즈 ② 볼트 CRM 성장세 주목하며 월가 '매수' 우세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