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시장으로', 무역전쟁 수세에 몰린 시진핑의 중국, 수입박람회 열어 수입대국 천명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23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석,개막식 연설을 통해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 확대해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글로벌화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중국 국제수입박람회가 '신시대, 다함께 미래를 누리자'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박람회는 중국 발전의 기회이자 글로벌 경제 무역 협력을 새 단계로 진입시키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180개국가에 걸쳐 3600개기업이 참가하고 중국전역에서 40여만명의 바이어들이 몰려와 해외 수출기업들과 무역 상담을 벌인다.

[상하이 신화사=뉴스핌] 백진규 기자 = 4일 열린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환영 연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제1회 수입박람회를 계기로 중국은 개방의 문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후춘화(胡春華) 국무원 부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도 참석했다.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5일 상하이에서 정식 개막한다.

올해 1회 타이틀을 달고 상하이에서 개막한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는 세계 무역사상 전례가 드문 수입 전용 박람회로서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열린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지금까지 수입을 위주로 한 국가급 박람회는 세계 무역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개혁 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 작년부터 이번 박람회 개최를 준비해왔다. 이는 세계의 공장및 제조대국으로서 수출을 앞세워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국이 내수 촉진을 통해 진정한 소비대국으로 탈바꿈하고 동시에 대외 성장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유효 수요를 확충하고 생산효율을 높이는 공급측 개혁에도 총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의 이런 새로운 전략은 마침 올해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최근엔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중국 정부로서는 한층 절실한 과제가 됐다. 이번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중국서 치러졌던 어떤 국제 행사 보다 많은 공을 들였다. 시 주석은 하루전 전야제에서 참가해 연설을 하고 본 행사 개막식에서도 다시 나타나 정식 연설을 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시주석은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 개혁개방 심화 확대와 자유무역, 글로벌 각지역 각국과의 다변적 협력 및 쌍무 경협 확대 등을 집중 강조했다. 15년 후에는 중국 수입과 서비스 수입총액이 각각 30조 달러와 10조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원론적이 언급이지만 금융시장도 더 크게 열어 젖히겠다고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수입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대외 개방과 수입 확대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상당부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온 무역 불공정 관행 시정과 금융시장 개방 등에 대한 대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볼수 있다. 시주석은 또한 최근 무역전쟁 격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고 차이나리스크 우려가 고조되는 점을 의식한 때문이지 중국 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 국면이며 성장 템포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주장했다.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한 중국수입박람회(CIIE)에서 개막연설하는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시진핑 주석의 1회 중국국제 수입박람회 개막식 연설의 요지를 소개한다.

중국은 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다. 중국은 1~3분기에 6.7% 성장률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6.5%로 둔화됐지만 예상치에 부합했다. 올 한해 식량생산도 안정적이다. 도시 신증 고용은 1107억명으로, 올 한해 전체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

성장 취업 물가 국제수지 기업이윤 재정수입 노동생산율 등 주요 지표가 합리적인 구간에 놓여있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 미래경제는 낙관적이고 고질량 성장을 위한 재편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접국가들과의 투자 무역 협력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공동 발전 기조도 잘 다져지고 있다.

중국은 13억인구(2018년말 13억 8000만명 예상)의 거대 시장을 가진 세계 2대 경제국가다. 전면적인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의 기틀을 바꾸는 공급측 구조개혁이 가속화하고 있다. 박람회가 열리는 상하이는 새로운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다.

상하이는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를 통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거대 실험을 실행하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있는 상하이는 국제금융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해나갈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지역으로 탈바꿈해나갈 것이다. 상하이가 중심이 되는 장강삼각주 지역의 일체화된 발전은 빠른 물결을 타고 전진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잠자던 소비의 잠에서 깨어나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주민 수입과 소비 능력을 증대시키고 프리미엄 위주의 소비 업그레이드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수입 활성화를 위해 수입 코스트 를 대폭 낮추고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 발전 모델을 한층 촉진할 계획이다. 13억인구 거대한 시장이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에 기회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중국의 시장진입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투자 제한 장벽을 축소하고 투자 자유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개방과 함께 서비스업 개방도 중요한 추진 목표중 하나다. 또한 농업 광업 제조업개방을 심화하고, 교육 의료 문화 개방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상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15년 뒤에는 중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각각 30조달러, 10조달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목표중 하나다. 법규정비를 통해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낮추고 네거티브 관리제를 도입중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특히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지재권 침해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개방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중국은 거점별 자유무역 실험구 프로젝트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이난다오 자유무역구 구상 실험을 통해 자유무역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이 대외개방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다.

중국은 다변적인 무역 협력과 쌍무 협력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WTO 체제를 지지하며 자유무역 체제의 공동 수호를 지지한다. 동시에 역내 무역 협력 협정 추진, 중국-유럽 무역 협정,한중일 자유무역구 협상, 중국-아프리카 경협 확대, 아태경제협력, 상하이협력포럼, 브릭스국가와의 협력 등 국제간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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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