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공정경제] 공정위, 편의점 과밀출점 손댄다…이달 내 종합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32

편의점 가맹점주 보호 차원.. 업계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이달 내 편의점의 과밀출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편의점의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체감형 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편의점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꼽았다.

편의점 시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개점·운영·폐점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 단계별 목표를 내세웠다. 편의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방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특히 운영단계에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과도한 근접출점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9일 오전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박준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핵심은 본부와 점주간의 상생협력”이라며 “개점부터 운영, 폐점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가맹점과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자율규약은 담배판매권 제한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존에 업계가 추진했던 80m 근접출점 제한의 경우 경성담합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다.

업계가 공정위에 제출한 수정안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을 준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배판매권은 현행법상 도시는 50미터, 농촌은 100미터로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50미터로 정해진 담배 판매권 제한을 100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편의점 주요 5개사의 가맹점은 1만3212개 늘어났다. 지난 한 해에만 14.9%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총 점포수는 4만개에 육박한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편의점 시장의 과밀출점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폐점 단계에서는 부진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를 제시했다. 최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폐점위약금 철폐와 지원금 삭감 없는 심야자율영업 보장,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의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 근접출점을 막아야 한다는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정위와 가맹점주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락 또 추락…尹대통령 지지율 29.5%·부정평가 70% 육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7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9.5%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8.09 oneway@newspim.com 이는 지난주 대비 4.2%p 하락한 수치로 뉴스핌·알앤써치 주간 정례조사에서 30%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68.0%로 3.3%p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 70%대를 목전에 뒀다.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38.5%p다. 전 지역·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특히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2주 연속 과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부정 72.0%/긍정 25.3%), 경기/인천(부정 71.5%/긍정 25.4%), 강원/제주(부정 71.7%/긍정 26.2%)에서 부정 평가가 70%를 넘어섰다. 전남/광주/전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86.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대전/충청/세종(부정 64.6%/긍정 33.3%) ▲대구/경북(부정 53.8%/긍정 44.9%) ▲부산/울산/경남(부정 53.9%/긍정 42.8%)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8세이상~20대(부정 72.9%/긍정 22.5%) ▲30대(부정 69.0%/긍정 27.7%) ▲40대(부정 76.1%/긍정 22.3%) ▲50대(부정 68.1%/긍정 30.2%) ▲60세 이상(부정 59.5%/긍정 38.6%) 등 전 연령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08-10 06:00
사진
[영상] '폭포인가'...콸콸 쏟아지는 빗물에 동작역은 '물바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서울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선로 일부가 침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폭우로 침수돼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9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hyuna319@newspim.com 2022-08-09 15:03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