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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광폭외교' 전면 수정...연내 서울 답방도 안갯속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6:16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북러 정상회담도 연기
푸틴·트럼프 회담 모두 미뤄...사실상 안갯속 국면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 불투명, 남북경협 구상 차질
김정은 서울답방도 연기 가능성, 文 대통령 "의견 조율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당초 8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광폭 외교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은 당초 연말까지 한반도 주변 주요국 정상과 모두 만나는 '광폭 외교'를 통해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가에서는 당초 11월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말께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외교적 행보는 북미고위급되담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모두 연기되거나 일부 일정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연말께로 예상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대북제재 완화, 경제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될 공산이 컸다.

북한은 11월 북미정상회담 등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경제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었다. 1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잡혀있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전 세계에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룬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광폭 외교'는 그 첫 걸음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북제재 완화가 사실상 논의조차 못하고 물밑으로 가라앉았기 떄문이다. 이미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초로 미뤄진 상황이다.

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20.

트럼프 "잡힌 여행들 때문에 일정 바꾸려고 해, 회담 일정 다시 잡힐 것"
   강경화 "북한이 일정 분주 이유로 회담 연기", 북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 양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도 당초 8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계획보다 더욱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잡혀지고 있는 여행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며 "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북미 고위급회담은 조만간 다시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나도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선을 드었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북미 고위급 회담의 연기 이유는 북측이 '일정 분주'를 이유로 회담을 연기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북미가 제재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도 신경전의 결과일 수 있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9월 20일 삼지연 초대소를 방문해 산책하고 있다.

김정은 서울 답방도 연내 개최 불투명...정부 "당초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여운 남겨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역시 미뤄졌다. 서울 답방도 안갯 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했으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답방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실시하려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 전에 하는 게 좋을지 북미 회담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서로 여러가지로 의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김 위원장의 해외 외교행보 역시 줄지어 조정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외교 역시 당분간 소강상태 속에서 외교적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난국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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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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