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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광폭외교' 전면 수정...연내 서울 답방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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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북러 정상회담도 연기
푸틴·트럼프 회담 모두 미뤄...사실상 안갯속 국면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 불투명, 남북경협 구상 차질
김정은 서울답방도 연기 가능성, 文 대통령 "의견 조율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당초 8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광폭 외교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은 당초 연말까지 한반도 주변 주요국 정상과 모두 만나는 '광폭 외교'를 통해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가에서는 당초 11월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말께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외교적 행보는 북미고위급되담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모두 연기되거나 일부 일정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연말께로 예상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대북제재 완화, 경제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될 공산이 컸다.

북한은 11월 북미정상회담 등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경제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었다. 1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잡혀있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전 세계에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룬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광폭 외교'는 그 첫 걸음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북제재 완화가 사실상 논의조차 못하고 물밑으로 가라앉았기 떄문이다. 이미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초로 미뤄진 상황이다.

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20.

트럼프 "잡힌 여행들 때문에 일정 바꾸려고 해, 회담 일정 다시 잡힐 것"
   강경화 "북한이 일정 분주 이유로 회담 연기", 북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 양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도 당초 8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계획보다 더욱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잡혀지고 있는 여행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며 "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북미 고위급회담은 조만간 다시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나도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선을 드었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북미 고위급 회담의 연기 이유는 북측이 '일정 분주'를 이유로 회담을 연기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북미가 제재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도 신경전의 결과일 수 있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9월 20일 삼지연 초대소를 방문해 산책하고 있다.

김정은 서울 답방도 연내 개최 불투명...정부 "당초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여운 남겨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역시 미뤄졌다. 서울 답방도 안갯 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했으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답방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실시하려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 전에 하는 게 좋을지 북미 회담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서로 여러가지로 의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김 위원장의 해외 외교행보 역시 줄지어 조정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외교 역시 당분간 소강상태 속에서 외교적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난국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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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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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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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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