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중간 발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병상 늘어나면 입원 19건씩 증가
"병상 공급 적정화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병상 수가 300병상 미만인 중소병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입원율과 재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늘어날 경우 사망률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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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건강보험공단] |
◆ "韓 의료 공급체계, 300병상 미만 병원 중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끌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자체충족률),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산출해 의료생활권을 구분했다. 이후 병상 수, 입원율, 재입원율,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김윤 교수는 "이번 연구의 목적은 병상의 공급이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 의료전달 체계 개편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 구조는 300 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중심이다.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반면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절반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중소병원 병상 수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6.2개로 OECD 평균인 3.3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들이 개원해서 의원을 열고, 이를 키워서 병원을 세운다"며 "소규모 병상 위주로 공급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김 교수는 국내 진료권을 56개로 나눴다. 56개 진료권 중 인구 1000명당 중소병원 병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로 9.9개를 기록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성남으로 3.6개였다. 두 곳의 격차는 약 2.8배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도시에만 병상 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 병상이 많았다"며 "중소병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소병원 병상이 많은 곳이 입원율도 높았다. 인구 1000명당 입원 이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377건으로 목포였다. 가장 적은 곳은 155건으로 서울이었다.
◆ "종합병원 병상 증가하면 전국 사망률 5%↓"
연구 결과 중소병원 병상이 1000명당 1병상 증가할 때마다 입원은 19건 증가했다. 재입원비는 7.1% 늘었다. 사망률 감소 효과는 없었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이 1병상 증가할 때마다 사망비와 재입원비가 각각 9%와 7% 감소했다.
중소병원들의 경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상이 늘어난다고 해도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는 없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게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 사망률과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든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자체충족률도 낮았다. 자체충족률은 진료권에 거주하는 환자가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그 지역 병원에 입원한 비중이다. 자체충족률이 가장 낮은 곳은 32%를 기록한 진천이었다. 자체충족률이 50% 이하인 곳도 14개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고성, 영월, 진천, 거제 등 11곳의 경우 아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다.
김 교수는 "입원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배치되면 전국적으로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각각 5%씩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역응급의료센터 분포도 문제
지역응급의료센터 공급 체계도 문제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과잉 공급 상태지만, 분포가 고르지 않아 응급취약 진료권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56개 중진료권별 인구 10만명당 지역응급의료센터수는 평균 0.33개다. 지역응급센터가 전혀 없는 곳은 6곳, 300병상 이상 센터가 없는 진료권은 10곳이었다.
중증응급환자의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의 평균 이동시간은 37.5분을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는 11.4배에 달하고, 중증응급의료환자 부적절 초기 이용률은 평균 17%로 지역별 격차는 2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적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지역병상총량제 등을 통해 병상 과잉 공급을 억제하고, 신설병원 병상기준을 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이용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오는 12월말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마치고, 내년 초 의료이용지도(KNHI-Atlas) 시각화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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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강보험공단] |
k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