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18년 국정감사가 지난 29일자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고용세습'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심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폭로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의 추가 채용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센터를 신설해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를 통해 국감 기간 채용비리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만큼의 '한방'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일부 고용세습 의혹이 나오긴 했지만, 그야말로 의혹에 그칠 뿐이었다.

또 많은 기관들이 '친인척 재직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비리 의혹조차 제기하기 어려웠다.

국감 초반 최대 이슈였던 고용세습은 뒤로 갈수록 사립유치원 비리 등에 묻혀 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국정감사까지 끝나버린 상황이어서 공공기관 고용세습을 파헤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 관계자는 "고용세습 문제가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것보다 지금 힘이 너무 빠졌다"면서 "제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기관들에서 자료제출을 안하고 협조가 안 되다 보니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명확한 채용비리 현황이 나오지 않아 점점 힘을 잃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역시 진행이 더디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 지난 29일 있었던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이 첨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고용세습 이슈를 재점화해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려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오는 11월 1일 '문재인 정권 일자리 도둑질 국민규탄 긴급토론회'를 열고 고용세습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 마련 등을 통해 고용세습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 만나 "지금은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장 평가에 반영하지만, 우리는 이를 남용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안을 내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불법과 비리가 있는데 방치하는 기관에게 예산을 주겠나"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부당노동행위, 노조원 친인척 채용, 노조 압력으로 고용세습을 포함시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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