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번엔 신재생에너지..또 뒤집힌 새만금 개발계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 발표
'환황해권 경제중심' 국제·관광도시 계획 차질 우려
정권따라 춤추는 새만금 개발 계획..오히려 개발 방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만금 개발 가속도" 해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북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발전소 4기를 대체할 수 있는 총 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애초 약속한 '환황해권 경제중심'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정권마다 새만금 발전방향을 뒤엎으면서 오히려 새만금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새만금 일대 총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총 4GW급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태양광 발전단지에 6조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10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모두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투입을 위한 5690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단지 면적은 총 38.29㎢로 새만금면적(409㎢)의 9.36% 수준이다.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계획은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발표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칫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지역 국희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병)는 전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건설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새만금 태양광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최고위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단지 용지로 지목한 지역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0.3GW)과 남측(0.8GW),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서측(0.5GW)과 동축(0.8GW), 4호 방조제 내측(0.1GW)이다.

새만금 용지조성계획 [자료=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각 용지를 산업‧연구도시, 국제협력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뒀는데 용지 일부분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새 도시 건설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취지가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새만금 용지개발 또는 산단 개발, 기업 투자 유치비용을 활용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개발 수요가 적은 지역 위주로 선정했고 전체 면적의 9.5% 정도에 불과하다"며 "20년 기간 임시적으로 발전사업을 가동하는 것으로 20년 후 개발 수요를 다시 판단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새만금 개발을 신재생에너지만 국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초 계획과 같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방침은 유효하다는 것.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일대를 글로벌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크게 산업연구거점, 국제협력거점, 관광레저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6개 용지로 구분해 놓은 상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은 지난 6월부터 새만금 위원회, 전북도 등이 TF를 구성해 검토했던 계획"이라며 "새만금 경제거점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바뀐게 아니다"고 답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