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부 잔인한 11월…檢,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소환 ‘초읽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임종헌 구속 후 연이틀 소환…보강수사 '주력'
11월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위기에 놓이는 등 사법부가 ‘잔인한’ 11월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뒤,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 대한 소환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하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비롯해 '적폐수사'에 집중하면서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등 올해 안에 사법농단 수사를 끝마쳐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시작 4개월 만에 나온 첫 구속을 계기로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특히 임 전 차장 재직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하다.

검찰은 2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미 예고됐다는 의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심복'으로 통할 정도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행정처 차장까지 당시 사법부 행정조직의 주요 자리를 지내면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관여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검찰에 출석할 경우 사법부는 전직 대법원장이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검찰이 굵직한 사건에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검찰 수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광덕(58·23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다수 파견됐다"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검별 미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7만56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국감에서 "특수사건에 집중하다 보니 민생 사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연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도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직후 연이틀 임 전 차장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9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의를 입은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에는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다만 수사가 검찰 의도대로 쉽게 풀릴 지는 미지수다. 임 전 차장 측이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구속에 반발하는 데다, 추가 윗선 수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