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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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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갈 것" …文 대통령 평화정책 힘 받는다
文대통령, 벨기에 브뤼셀 도착…ASEM서 비핵화 외교 집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났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컸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만남이지만 아주 넉넉한 미소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선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숨 쉴 틈 없는 외교전에서 심신이 지쳤을 문 대통령에게 잠시나마 큰 위안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짧지만 긴 여운이 남는 만남이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 아셈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메이 영국 총리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시기를 놓고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6자회담 대표들 간의 만남을 갖습니다. 최근 열렸던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활짝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벨기에 브뤼셀 도착…ASEM서 비핵화 외교 집중/ 이데일리
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오후(현지시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셈)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함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뉴스 바로가기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갈 것" …文 대통령 평화정책 힘 받는다/ 뉴스핌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정오(현지시간) 바티칸 교황궁 2층 교황서재에서 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줄곧 분단현장에 깊은 관심… 내년초 동북아 방문때 방북 가능성/ 동아일보
가톨릭계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힌 만큼 빠르면 내년 1월 북한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교황이 최근 “내년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했고,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이때 평양도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명균-탈북민 단체 면담 이르면 다음주…"확정은 아냐"/ 아시아경제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단체와 조 장관 간 면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다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고위급회담 때 탈북민 기자의 취재가 제한된 것과 관련해 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면담을 제안했고, 이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美 발전설비-농기계업체도 방북 추진… 독일-호주기업도 타진/ 동아일보
국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곡물회사 외에 발전설비, 농기계 분야 업체들도 방북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대북 투자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이 경제발전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다는 사실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철도사업,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이르면 11월말 착공/ 서울신문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11월 말~12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착공식이 한·미의 ‘상호 배려와 공조의 틀’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오늘의 국감] 박원순 이어 이재명 국감...경기도정 '현미경 감사' 예고/뉴스핌
국회가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9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국감으로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與 “교황의 평양 방문 ‘사실상 수락’…상징적인 사건 될 것”/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 방문 초청에 대해 사실상 수락의 뜻을 밝혔다”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뜻이 모아진 결과로, 8000만 겨레와 함께 벅찬 가슴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금→‘보조금’ 바꿔…비리땐 징역·벌금/한겨레
교육부가 오는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는 당정협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을 부당사용해 걸린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5년간 유치원 설립을 막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2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조강특위 당협 심사룰 논의…'쇄신' 절차 착수/뉴스1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각 당협위원장 심사 원칙·방향 설정 등 인적쇄신 착수를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조강특위는 정당·정치 관련 각 분야 혁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 방안에 대한 내부 의견, 조언 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내부 고발한 유진룡···"유진룡도 시행하라 지시"/중앙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19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가동을 직접 지시한 의혹이 있음에도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원희룡과 회동 “당 혁신위해 고민 함께 해줬으면…”/세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당 혁신을 위해 고민을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다”며 우회적으로 입당을 권유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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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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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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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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