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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벵갈고양이부터 비리유치원까지...반환점 돈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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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품 이용하고 유명인 등장해 '흥미' 이끌기도
'비리유치원' 공개에 학부모들 '패닉'...교육당국 조사 나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야권 '연대' 조짐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은 20일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파행이 되풀이 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들은 국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 벵갈 고양부터 선동열·백종원까지 '존재감'

이번 국정감사 기간엔 이름도 생소한 '벵갈고양이'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동물원 밖으로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관련 질의를 위해 퓨마와 비슷한 벵갈고양이를 국정감사장에 데려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장에 든 벵갈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던졌고,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잘 보살피고 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유명인사도 등장했다. 아시아 게임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병역 미필 선수 특혜 선발 논란에 휩싸인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석에 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이 자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발 공정성에 대한 사안을 질의하기 보다 "연봉 얼마나 받느냐, TV보면서 하느냐" "지난 한 달 동안 (야구장) 관중 수가 선 감독 때문에 줄었다"고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백 대표의 등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골목상권 보호방안 등을 질의했다.

백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헷갈리면 안 된다" "준비 없이 식당을 하지 말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 비리 유치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충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연일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순위 상위권에 링크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이제 박 의원의 초점은 어린이집 비리, 유치원-교육청의 유착관계, 교육부 관료 비리 등에 옮겨졌다. 교육당국은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은 국정감사 중반 정치권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분류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은 청년들과 취업 준비생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조사 요구, 감사 요청 등으로 전략적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내에 근무하는 가족 비율이 높다. (그러나)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감사 중·후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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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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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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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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