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에 보는 이슈+] 벵갈고양이부터 비리유치원까지...반환점 돈 국정감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종 소품 이용하고 유명인 등장해 '흥미' 이끌기도
'비리유치원' 공개에 학부모들 '패닉'...교육당국 조사 나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야권 '연대' 조짐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은 20일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파행이 되풀이 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들은 국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 벵갈 고양부터 선동열·백종원까지 '존재감'

이번 국정감사 기간엔 이름도 생소한 '벵갈고양이'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동물원 밖으로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관련 질의를 위해 퓨마와 비슷한 벵갈고양이를 국정감사장에 데려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장에 든 벵갈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던졌고,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잘 보살피고 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유명인사도 등장했다. 아시아 게임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병역 미필 선수 특혜 선발 논란에 휩싸인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석에 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이 자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발 공정성에 대한 사안을 질의하기 보다 "연봉 얼마나 받느냐, TV보면서 하느냐" "지난 한 달 동안 (야구장) 관중 수가 선 감독 때문에 줄었다"고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백 대표의 등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골목상권 보호방안 등을 질의했다.

백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헷갈리면 안 된다" "준비 없이 식당을 하지 말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 비리 유치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충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연일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순위 상위권에 링크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이제 박 의원의 초점은 어린이집 비리, 유치원-교육청의 유착관계, 교육부 관료 비리 등에 옮겨졌다. 교육당국은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은 국정감사 중반 정치권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분류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은 청년들과 취업 준비생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조사 요구, 감사 요청 등으로 전략적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내에 근무하는 가족 비율이 높다. (그러나)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감사 중·후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