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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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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오후 7시 교황 1시간 면담 예정… 방북 여부 주목
도보 보병부대 2030년 사라진다…모든 부대 무장차량 보급
서울시 국감 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野 "모든 책임 박원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급기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른바 총공세를 펼치는 형국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사태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비리 논란이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책임 소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 시장이 최고 윗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팔을 걷어 붙이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연일 교통공사의 '비리 찾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팩트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승진시험 문제인데요. 한국당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공채 직원들과 같은 직급인 7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의 난이도가 낮은데다 내년 승진대상자까지 올해 시험을 치르기로 서울시와 노조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매일 양파 까듯이 들춰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민주당과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교황 1시간 면담 예정… 교황, 訪北 수용할까/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1시간 정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황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방북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보 보병부대 2030년 사라진다…모든 부대 무장차량 보급/ 조선일보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체계에 따르면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구축된다.

한·중 북핵 수석대표 내일 회동…비핵화 협의 추동안 논의/ SBS
외교부는 내일(19일) 베이징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쿵쉬안유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쿵쉬안유 대표 간 협의,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협의 이후 한반도 정세의 진전과 관련해 정보·평가를 공유할 예정이다.

▶뉴스 바로가기 한미 방위비협상 연장전 돌입…연내 타결 위해 '끝장토론'/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회의가 18에도 이어진다. 예정된 마지막 날인 17일에서 하루 연장된 것인데, 19일에도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기 위해서는 협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만큼 한미가 사실상 끝장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기업들 벌써 대북투자 타진…북한은 유치 나서/ 연합뉴스TV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가 대북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곡물업체와 다국적 광물회사는 최근 잇달아 방북해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론 추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국감] 서울고법 국감서 여야 충돌…"제주해군기지 담당판사 나와라" /뉴스핌
18일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시작과 동시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담당판사 출석과 관련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담당한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국감] 못쓰고 남긴 교육예산 1.8조…"구조조정 시급" /뉴스핌
정부의 교육관련 예산 중 2조원 가까이 쓰지도 못하고 남긴 것으로 드러나 예산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54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원(9.7%)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해 2016년 대비 30만명 줄어든 563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바른미래 "고용세습 국정조사"…민주 "감사원 감사 먼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위 국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단기일자리' 공방(종합) /뉴스1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단기일자리 압박 논란과 관련 맹공을 폈다. 여당은 이전 정부 사례를 통해 단기일자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맞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일자리를 압박한다거나, 통계효과를 노린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소득주도성장 역시 "꼭 가야할 길"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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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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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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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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