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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5

文대통령, 오늘 오후 7시 교황 1시간 면담 예정… 방북 여부 주목
도보 보병부대 2030년 사라진다…모든 부대 무장차량 보급
서울시 국감 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野 "모든 책임 박원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급기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른바 총공세를 펼치는 형국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사태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비리 논란이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책임 소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 시장이 최고 윗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팔을 걷어 붙이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연일 교통공사의 '비리 찾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팩트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승진시험 문제인데요. 한국당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공채 직원들과 같은 직급인 7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의 난이도가 낮은데다 내년 승진대상자까지 올해 시험을 치르기로 서울시와 노조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매일 양파 까듯이 들춰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민주당과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교황 1시간 면담 예정… 교황, 訪北 수용할까/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1시간 정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황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방북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보 보병부대 2030년 사라진다…모든 부대 무장차량 보급/ 조선일보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체계에 따르면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구축된다.

한·중 북핵 수석대표 내일 회동…비핵화 협의 추동안 논의/ SBS
외교부는 내일(19일) 베이징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쿵쉬안유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쿵쉬안유 대표 간 협의,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협의 이후 한반도 정세의 진전과 관련해 정보·평가를 공유할 예정이다.

▶뉴스 바로가기 한미 방위비협상 연장전 돌입…연내 타결 위해 '끝장토론'/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회의가 18에도 이어진다. 예정된 마지막 날인 17일에서 하루 연장된 것인데, 19일에도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기 위해서는 협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만큼 한미가 사실상 끝장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기업들 벌써 대북투자 타진…북한은 유치 나서/ 연합뉴스TV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가 대북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곡물업체와 다국적 광물회사는 최근 잇달아 방북해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론 추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국감] 서울고법 국감서 여야 충돌…"제주해군기지 담당판사 나와라" /뉴스핌
18일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시작과 동시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담당판사 출석과 관련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담당한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국감] 못쓰고 남긴 교육예산 1.8조…"구조조정 시급" /뉴스핌
정부의 교육관련 예산 중 2조원 가까이 쓰지도 못하고 남긴 것으로 드러나 예산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54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원(9.7%)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해 2016년 대비 30만명 줄어든 563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바른미래 "고용세습 국정조사"…민주 "감사원 감사 먼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위 국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단기일자리' 공방(종합) /뉴스1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단기일자리 압박 논란과 관련 맹공을 폈다. 여당은 이전 정부 사례를 통해 단기일자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맞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일자리를 압박한다거나, 통계효과를 노린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소득주도성장 역시 "꼭 가야할 길"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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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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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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