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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8:2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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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UN 제재완화' 요청했지만…마크롱 CVID 강조
히말라야 한국원정대 시신, 오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개최...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CVID를 거듭 언급한 측면입니다. CVID는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인데, 북한이 조속히 핵리스트를 공개하고 핵무기·시설를 비롯해 핵 과학자들의 거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의 입장을 극명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영구적인 폐기가 가장 큰 이슈이지, 대북제재 완화가 1순위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놓고 막판 협상 중인 북·미 고위층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보입니다.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이 오늘 네팔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한국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오늘 네팔을 떠나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19일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 새천년홀에서 산악인 합동 영결식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파리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로이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UN 제재완화' 요청했지만…마크롱 CVID 강조/뉴스핌
재인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UN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단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 기자만 콕 찍어 통일부, 남북회담 취재불허/조선일보
통일부가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의 공동취재단(4명) 가운데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지목해 취재를 불허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출발 15분 전 김 기자와 기자단 간사를 따로 불러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며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러·불·벨기에 순방…최선희 만남은 언제/연합뉴스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유럽 순방이 최 부상과의 첫 번째 협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북한이 사찰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본거지인 오스트리아 빈을 협상 장소로 꺼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바 있어 장소는 유럽이더라도 빈이 아닌 '중립국'인 스위스 등 '제3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판문점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된다.

히말라야 한국원정대 시신, 오늘 한국행 비행기에/연합뉴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한국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16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한국산악회에 따르면 이들의 시신은 이날 오후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KE696편을 통해 1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17일 민생연석회의 개최...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을 갖고 조직 구성과 운영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해찬 대표가 의장을 맡아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기재위 재정정보원 감사서 '심재철 2라운드' 격돌/뉴스1
국정감사 다섯째날인 1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13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원책, 경제민주화 전면 부정 "보수주의 회복해야"/경향
전원책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강령 도입을 '침몰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또 향후 인적쇄신 작업에서 "보수주의 정신에 투철했는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정두언 "대권 앞에 장사 없어…유시민,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할 것"/이데일리
정두언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15일 오후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를 통해 "대권 앞에 장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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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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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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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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