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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정무위서 하도급거래·갑질 쟁점…강환구 현대重 사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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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박현종 bhc회장 출석
산자위, 이번주부터 탈원전·북한산 석탄 등 쟁점국감 예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5일 국회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국정감사에 나선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가맹본주의 갑질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 증인만 22명,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날 하도급 거래와 지주회사 전환 문제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또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도 국감장에 선다. 1차 협력업체의 전속거래 불공정행위에 따른 2차 협력업체 대표 자살사건과 기술탈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맹본부 갑질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박현종 bhc회장이 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번주부터 탈원전 정책과 북한산 석탄 문제 등을 다룰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5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계청을 대상으로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된 가계동향조사 발표와 통계청장 교체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현장시찰>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 10시], 법제처 [국회, 2시]

△정무위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시]

△기획재정 = 통계청 [정부대전청사, 10시]

△교육 =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회, 10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국회, 10시]

△외교통일 = <미주반> 주캐나다대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 10시]

△국방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회, 10시]

△행정안전 = 소방청 [국회, 10시]

△문화체육관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원연합회 [국회, 10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회, 10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국회, 10시]

△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회, 10시]

△환경노동 =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회 10시]

△국토교통 =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10시]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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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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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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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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