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만 보면 국가 총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지만 농업 분야 예산은 찔끔 늘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농업 예산을 살뜰히 챙기지 못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국회의원들은 10일 오전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정부 농업 예산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약 19조9000억원으로 올해(19조7000억원)보다 약 2000억원 증가한다. 농업 예산 증가율은 1.1%다. 반면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9.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0월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내년 전체 예산안이 9.7% 늘고 복지분야가 12%, 일자리 예산이 22%, 산업이 14.3% 등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 분야에 비해 농업은 초라한 수준"이라며 "이게 정부가 홍보한 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농민 삶의 질을 더하는 활력 예산안이냐"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를 지적했다. 특히 2018~2019년 2년 동안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0.55%에 그치는 등 역대 정부 평균치를 크게 밑돈다고 꼬집었다.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3.46%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각각 2.46%, 1.16%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문재인 정부야말로 농업과 농촌에 대해 역대 최악의 무관심·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또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과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예산 홀대를 질타했다.

2019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증감 [자료=기획재정부]

야당 의원의 집중 질의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지만 부족했다"며 "사회 전반에서 농업에 대한 홀대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밖에 이개호 장관은 수입 공산품 컨테이너까지 검역을 강화해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 해충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논의한다는 게 농식품부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최근 나온 붉은불개미는 농·축산물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것으로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검역팀이 공산품 컨테이너까지 검역을 확대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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