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신임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조명래 원장 지명
북미 관계 훈풍 속, 문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임 환경부장관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4일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과 관련 전문 매체의 편집자로 활약했습니다. 55년생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일본이 욱일기 논란을 초래한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여론을 고려해 일본 측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연내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민주당 대미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추미애 전 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북한이 북미 간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미국 중간선거 전인 10월 안에 북미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완연히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등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생' 문제로 긍정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남북 관계 개선에 지지율 상승세…'긍정평가 64%'/ 뉴스핌
군사분계선(DMZ) 지뢰 제거 시작,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개최 등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9월 셋째주 61%보다 3%포인트 상승한 64%를 기록했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26%로 9월 셋째 주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북한 이슈는 과거에도 대통령 직무 평가에 매우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에도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 2주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경제‧민생' 다음으로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 많이 언급됐다.

北리선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안타까워…새 전기 마련해야"/ 뉴스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5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의 조속한 재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북남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구상한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남측 기업인들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지금껏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남 당국은 마땅히 이 사업을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제주 국제관합식에 함정 안보낸다···욱일기 게양 자제 요청에 반발한 듯/ 경향신문
정부 관계자는 5일 "일본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한국 측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측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욱일기를 게양하면, 11일에 열리는 해상사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은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 시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욱일기를 해상자위대 함정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다.

외교부, "美 독자제재, 대화·대북제재 동시이행 긴요하단 의지"/ 머니투데이
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 정부의 대북재제 대상 추가 지정과 관련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5일 평가했다.

추미애 "북미정상회담 10월 가능성도…좋은 시그널 느껴"/연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성과가 좋으면 이달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대미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추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북한이 북미 간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미국 중간선거 전인 10월 안에 북미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보름만에 평양 찾은 이해찬…남북국회회담 교두보 확보할까/뉴스1
보름만에 다시 평양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방북에서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전날(4일) 10·4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향하면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북측과 논의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우리의 현존하는 분명한 적은 북한"/뉴스핌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5일 우리 군의 '주적(主敵)'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박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의 관련 질문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분명한 적은 북한"이라고 답했다.

입법부터 규탄까지…'욱일기' 반대에 똘똘 뭉친 여야/뉴스1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앞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할 뜻을 접지 않자, 국내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