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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6

문 대통령, 신임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조명래 원장 지명
북미 관계 훈풍 속, 문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임 환경부장관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4일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과 관련 전문 매체의 편집자로 활약했습니다. 55년생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일본이 욱일기 논란을 초래한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여론을 고려해 일본 측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연내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민주당 대미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추미애 전 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북한이 북미 간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미국 중간선거 전인 10월 안에 북미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완연히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등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생' 문제로 긍정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남북 관계 개선에 지지율 상승세…'긍정평가 64%'/ 뉴스핌
군사분계선(DMZ) 지뢰 제거 시작,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개최 등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9월 셋째주 61%보다 3%포인트 상승한 64%를 기록했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26%로 9월 셋째 주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북한 이슈는 과거에도 대통령 직무 평가에 매우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에도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 2주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경제‧민생' 다음으로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 많이 언급됐다.

北리선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안타까워…새 전기 마련해야"/ 뉴스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5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의 조속한 재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북남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구상한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남측 기업인들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지금껏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남 당국은 마땅히 이 사업을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제주 국제관합식에 함정 안보낸다···욱일기 게양 자제 요청에 반발한 듯/ 경향신문
정부 관계자는 5일 "일본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한국 측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측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욱일기를 게양하면, 11일에 열리는 해상사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은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 시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욱일기를 해상자위대 함정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다.

외교부, "美 독자제재, 대화·대북제재 동시이행 긴요하단 의지"/ 머니투데이
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 정부의 대북재제 대상 추가 지정과 관련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5일 평가했다.

추미애 "북미정상회담 10월 가능성도…좋은 시그널 느껴"/연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성과가 좋으면 이달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대미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추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북한이 북미 간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미국 중간선거 전인 10월 안에 북미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보름만에 평양 찾은 이해찬…남북국회회담 교두보 확보할까/뉴스1
보름만에 다시 평양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방북에서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전날(4일) 10·4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향하면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북측과 논의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우리의 현존하는 분명한 적은 북한"/뉴스핌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5일 우리 군의 '주적(主敵)'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박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의 관련 질문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분명한 적은 북한"이라고 답했다.

입법부터 규탄까지…'욱일기' 반대에 똘똘 뭉친 여야/뉴스1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앞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할 뜻을 접지 않자, 국내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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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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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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