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강력한 제재로 '모럴해저드'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흘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금액은 총 4684억6500만원에 달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의해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씨티, SC제일)과 2대 국책은행(산업, 기업)에서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 이상의 금융사고가 총 154건 발생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2014년부터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한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과 1255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끼쳤다.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김병욱 의원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