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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이자 함정인 중국시장, 현지 진출 40년 중국삼성 이상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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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업 바닥, 실지 회복 힘들 듯
반도체 사업 순조 중국 매출비중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일 오후 2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현지 진출 40년이 되는 삼성의 중국경영이 하드타임(혹독한 시련기)을 맞고 있다. 계속되는 사업 축소 및 대대적인 인력 감축, 무엇보다 부진한 스마트폰 사업 실적이 그 배경. 중국 업계에서는 ‘제2 노키아’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 마저 나올 정도다.

모토로라 노키아를 누르고 한때 중국 휴대폰 시장 1위 주자로 등극했던 삼성, 최근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난조를 보이고 있는 중국 현지 스마트폰 영업 상황에서부터 휴대폰 부진을 메우며 최근 왕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반도체 사업까지 삼성의 40년 중국 경영사를 되짚어본다.

◆ ‘최초’라는 수식어도 여럿, 중국삼성의 40년

삼성은 1992년 한중수교보다 훨씬 앞선 지난 1975년 홍콩에 무역회사로 진출했다. 3년 뒤인 1978년 삼성그룹은 홍콩을 통해 당시만 해도 적성국가인 '중공'의 석탄을 수입했다. 이는 한중 양국 간 공식적인 첫 무역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이 한창이던 무렵인 1985년 삼성물산은 홍콩싱진(星進)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베이징(北京)에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후 수교 직전인 1990년 삼성물산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사무실을 낸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를 계기로 삼성의 중국 사업은 주요 도시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된다. 1993년 이후 삼성은 톈진(天津) 쑤저우(蘇州) 웨이하이(威海) 닝보(寧波)에 잇따라 자회사를 설립했다. 사업 범위도 단순 무역에서 가전제품 디지털전자제품 생산 및 중공업으로 확대됐다.

중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상품을 생산하는 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던 삼성은 1995년 1월 본격적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중국 본사(중국삼성)를 설립한다.

이후 중국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중국통신연구원 쑤저우반도체연구소 항저우(杭州)반도체연구소 난징(南京)전자연구개발센터 상하이(上海)디자인연구소 등 연구센터를 설립해 생산∙구입∙판매의 현지화에 전력을 쏟는다.

중국삼성 출신 엔지니어는 펑황왕(鳳凰網)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은 업계 최고로 불렸다”고 밝혔다. 그는 “나 역시 세계 최고의 휴대폰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삼성에 입사했다”며 “연봉 등 업무환경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몸집을 키우던 삼성전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경영 악화를 맞으며 사업축소 및 인력감축에 들어섰다. 주요 원인으로 뽑히는 것은 기업비용 상승에 따른 원가 경쟁력 악화와 때마침 발생한 사드(THAAD) 사태다. 

2016년 한 해 동안 삼성은 전체 중국 인력의 17.5%에 해당하는 7878명을 감원했다. 이로써 2015년 기준 4만4948명이었던 현지 인력은 1년 사이에 3만7070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현지 ‘삼성맨’은 총 3만4843명으로 삼성 전체인력(32만671명, 2017년 기준)의 1/10를 차지한다.

올해 4월 삼성은 선전(深圳)삼성전자통신회사의 철수를 선언했다. 6명의 한국 국적 고위급 임원을 제외한 320여 명의 현지 직원이 회사를 그만뒀다. 선전삼성전자통신회사는 삼성전자가 해외에 처음 설립한 통신설비 제조사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해 4월 삼성은 선전(深圳)삼성전자통신회사의 철수를 선언했다. 이로인해 320여 명의 직원이 정리해고됐다 [사진=바이두]

업계 전문가는 “선전삼성전자통신회사 철수를 시작으로 삼성이 중국 내 전자설비 생산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며 “그 배경엔 스마트폰 영업의 부진한 실적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역사적 전기에서 왕의 몰락까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속 삼성

업계 전문가는 “한중수교 훨씬 전에 중국에 진출한 삼성이 중국 현지에 회사와 브랜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한참 뒤의 일”이라며 “2000년 휴대폰이 중국에 출시되면서 소비자는 삼성 브랜드를 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삼성은 ‘A시리즈’를 통해 중국 휴대폰 시장 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A시리즈는 삼성 첫 폴더형 휴대폰으로 많은 중국인의 호응을 얻어냈다.

2006년 초보형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삼성은 블랙잭(Black Jack)을 중국에 출시한다.

2006년 삼성은 '블랙잭(Black Jack)'을 중국에 출시했다 [사진=바이두]

당시 전세계 휴대폰 시장은 폴더형에서 막대형(바 타입) 휴대폰으로 진화하는 변화기를 겪고 있었다. 쿼티 자판을 내장한 블랙잭은 혁신에 가까웠고 이는 중국 소비자에게 삼성 브랜드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이로써 삼성은 노키아와 모토로라로 이뤄진 중국 휴대폰 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고 새로운 주류업체로 자리잡는다. 

이후 삼성은 2011년 갤럭시 및 노트 시리즈 휴대폰을 출시하면서 중국 영업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갤럭시S2는 ‘2011년 최고의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삼성 브랜드 이미지를 격상시켰다. 

때마침 노키아의 브랜드 인기와 실적이 곤두박질하면서 중국 삼성의 약진세는 한층 뚜렷해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2011년은 노키아에게는 최악, 삼성에게는 최고의 해였다”고 회고한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ZDC에 따르면 2011년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인기순위 4위에 머무른 삼성은 같은해 4분기 노키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삼성은 ‘고 퀄리티 상품+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중국 휴대폰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 부동의 1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전성기는 짧게 끝났다. 샤오미(小米)를 필두로 중저가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프리미엄 시리즈에 주력하는 삼성이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삼성은 출하량 기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위(7.9%)로 쳐졌다. 샤오미 애플 화웨이(華為) 레노버(Lenovo, 聯想)에 밀린 것이다.

출하량 하락은 곧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5년 1분기 삼성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9.7%를 차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설상가상 2016년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7’의 잇따른 배터리 화재사건으로 ‘고급 브랜드’로 인식됐던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겨우 98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점유율 0.8%에 머물렀다. 올해 2분기에도 삼성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0.8%로 12위에 머물렀다.

펑황왕은 “삼성이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라)의 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왕좌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스마트폰 분야가 처참한 성적표를 이어가는 중에도 중국 내 삼성 매출 규모는 증가했다. 펑황왕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삼성이 그래도 노키아 처럼 몰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반도체 사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아슬아슬 적과의 동침, 삼성 반도체 ‘경쟁업체’ 중국 IT 업체 힘입어 강자 부상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매출 규모는 27조4102억 원으로 전세계(83조9217억 원)의 32.7%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부터 증가세를 유지한 중국 매출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미주 지역(21조7968억 원)을 추월한 것이다.

글로벌 영업에서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액 비중은 지난 2014년 20%대에 처음 진입한 후 2015년 23.4%, 2016년 23.9%, 2017년 28.3%를 차지하는 등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스마트폰 사업 악화와는 달리 삼성 실적에 대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5대 매출처 리스트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대 매출처는 미국의 애플(스마트폰 생산업체)과 버라이즌(이동통신사), 독일 도이치텔레콤(이동통신사), 홍콩 테크트로닉스(전자기기 생산업체) 그리고 중국 화웨이(스마트폰 생산업체)다. 이들 업계가 삼성전자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1%에 달했다.

업계는 특히 올해 처음 리스트에 포함된 화웨이에 집중했다. 삼성으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해 스마트폰, 통신장비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화웨이가 결국 해당 산업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소후(搜狐)는 “중국 기업이 경쟁사인 삼성의 반도체를 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술력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현지 기업이 스마트폰 및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며 “일단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리서우펑(李壽鵬) 반도체 분석가 역시 “2년여 전부터 스마트폰의 화면 및 저장 용량이 커지는 등 기술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분석가는 “삼성이 디램(DRAM) 및 낸드플래시(NAND Flash)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삼성 제품을 선택하는 중국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막강한 점유율을 자랑하는 삼성의 배경에는 현지 공장을 기반으로 한 생산력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부진에 빠진 중국 현지 스마트폰 공장의 철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반면, 반도체 사업은 중국을 기반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 반도체의 경쟁력이 올라갔다 [사진=바이두]

지난 1994년 삼성전자는 쑤저우 산업단지에 삼성(쑤저우)반도체회사를 설립했다. 해당 기업은 삼성전자의 중국 첫 반도체 생산 기지로, 누적 투자규모가 8억7000만 달러(약 9686억 원)에 달한다.

2001년 12월에는 홍콩삼성전자의 중국 내륙 업무를 담당하던 상하이 사무실을 정식 현지 법인으로 승격했다. 상하이삼성반도체회사(SSS)는 반도체 및 패널 판매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

이후로 삼성은 2012년 시안(西安)에 삼성(중국)반도체회사(SCS)를, 2017년 삼성반도체(중국)연구개발회사(SSCR) 를 설립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의 반도체 개발 및 생산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8원 기준 중국 내 반도체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삼성 자회사는 총 6곳으로 늘어났다. 그 중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SCS와 SSS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각각 2조3470억 원, 14조1725억 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각각 12%와 19%에 이르고 있다.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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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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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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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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