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캐배너 FBI 수사두고 갈등 확산…트럼프 트윗에 혼란 가중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3:37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백악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캐배너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가세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NBC는 29일(현지시간) 성폭행 미수 의혹이 제기된 브렛 캐배너 연방대법관 후보에 대한 FBI 수사에 백악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NBC는 익명을 요구한 한 상원의원을 인용해 "백악관이 변수를 통제해 FBI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캐배너의 성추문을 폭로한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 교수와 데버라 라미레스는 조사하되 세번째 폭로자인 줄리 스웨트닉은 제외하라는 의사를 FBI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혹을 즉각 부인하고, 30일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이 재차 부인했으나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29일 TV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맥간 백악관 법률고문이 수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와 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엄은 백악관이 FBI의 조사 보고가 당초 예정된 10월5일보다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맥간 고문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에게 수사관들이 받은 "서면 지시"의 사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역시 FBI의 캐배너 수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크리스토퍼 쿤스 민주당 의원은 MSNBC 인터뷰에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격자들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50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닐 것"이라며 "다만 최소 5명 이상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라즈 샤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조사 시간을 끌고 FBI 수사를 정지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날 오후 민주당이 "캐배너 후보에 대한 조사 '시간'이나 '범위'란 단어를 늘어놓고 목격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겐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정치권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트위터로 연신 공표되지 않은 '추가 정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대중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앞서 캐배너 후보에 대한 '제한적 수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공표됐으나, 그 범위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찰스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캐배노 후보에 대한 추가조사는 "현재 제기된 신뢰할 만한 혐의"에 한정돼 이뤄져야 하며, 1주일 이내 완료돼야 한다는 내용만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NBC 보도 직후에는 "FBI가 재량에 따라 그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누구든 자유롭게 인터뷰하길 바란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WP는 트럼프의 트윗 발언이 나온 후 법사위원회 대변인이 FBI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논평하길 거부했으며,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역시 이에 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했다고 전했다.

브렛 캐배너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