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꼬리무는 월가 2020년 美 경제 위기 경고…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9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4일 07:00

"'사상 두번째 최장기 확장' 조만간 저문다"
"재정 약발 2년뒤 끝…연준 긴축과 충돌"
"쏠린 전망, 적중한 적 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1일 오후 3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월가에서 오는 2020년 미국 경제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관론자 소시에테제네랄의 앨버트 에드워즈 전략가와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부터,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 JP모간의 존 노먼드와 페데리코 매니카르디 전략가, 유명 인사 밴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에 이르기까지 침체 혹은 급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사상 두번째 최장기 확장' 조만간 저문다

이런 주장의 가장 큰 전제는 '미국 경기 확장의 지속불가능성'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경제 확장 기간이 역사적 수준인 만큼 조만간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경기는 현재 38분기째 확장 중이다. 지난 164년을 기준으로 최고 기록 40분기(1991년 3월~2001년 3월) 경신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연율 4.1%로,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기 확장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 호주는 20여년동안 계속 성장해오고 있다. 또 미국 경기가 금융 위기 이후 느린 속도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의 확장 여력은 남아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확장이 시작보다 끝에 가깝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부문이다. 미국 개인소득 실질 증가율은 올여름부터 둔화해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 부근을 향한다. 경제사이클연구소는 문제는 경제의 둔화 여부가 아니라 둔화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등 재정 정책은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둔화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속도로 확장 중인 미국 경제를 더 과열 상태로 몰아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격언처럼 경기 둔화 시, 그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예상이다. 올해 미국 연방의회는 1조5000억달러 규모 감세안과 향후 2년간 정부지출 상한을 3000억달러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재정 약발 2년뒤 끝…연준 긴축과 충돌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 향후 2년에 걸쳐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 적자가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예산을 늘릴 수 없는 데다 경제 공급 능력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정 확대는 경기 주기를 도리어 앞당기기 때문이다. 그들이 2020년을 미국 경기의 위기 시점으로 지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JP모간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에 재정의 성장률 기여도는 근본적으로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양책이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3.3%와 2.4%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성장률이 1.8%로 둔화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2년 안에 행정부 재정 정책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2020년에는 "와일 코요테(Wile E. Coyote)가 절벽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 코요테는 '루니 툰'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로, 절벽을 지나 내달리다 바닥이 없음을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장면으로 유명하다.

2020년 침체론까지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재정효과의 희석과 연준의 긴축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다.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진정시키려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 경제가 급히 하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과거 수준보다 높은 자산 가격이 함께 꺼지면서 하강 정도가 증폭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에드워드 전략가는 "거의 매번 연준이 긴축할 때 침체가 발생했다"며 "사람들은 좋을 때 위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이클이 전환 돌면 문제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 쏠린 전망, 적중한 적 없어

일부는 2020년 위기론을 일축한다. 불확실성이 산적한 상황에서 2년 뒤를 내다보며 위기론을 주장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쪽으로 치우진 전망이 적중했던 적도 드물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향후 수년 안에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향후 3년 내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36%에 불과하다고 바라봤다. 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2020년 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헛된 짓이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