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심재철로 대정부질문 선수교체 “靑 예산 허위사용 공개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회의 다음 날, 전격 압수수색은 정권 차원의 작전"
"문재인 정부 불법 예산사용 공개 막으려는 폭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이 21일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의원이 추석 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확보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을 문재인 정부가 예산 불법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국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일개 검사가 아닌 정권 차원의 치밀한 시기 조정과 전략에 의한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이 21일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의원이 추석 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확보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김승현 기자>

심재철 의원과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이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의원실은 적법절차를 통했고 시연도 했다. 재정정보원도 자료취득 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 예산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불법 예산 사용 내역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확보한 자료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앞으로 정부의 불법 사용내역을 밝혀나갈 자료”라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 이 자료들을 앞으로 국민들께 공개하겠다. 대통령 비서실 업무추진목록이 쭉 나와 있다. 사용 장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심 의원과 함께 배석한 김용태 사무총장은 “한국당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가 침탈당했다고 이 사태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사건은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우리 정부가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불법적으로 썼는지, 밝혀서는 안 되는 곳에 썼는지를 낱낱이 밝히려는 심 의원의 입을 막는 폭거”라고 일갈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어 “심 의원이 밝혔듯 반드시 외압을 뚫고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내역을 낱낱이 밝히고 한국당은 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정중이다. 워낙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의원의 양해 구하고라도 국민 앞에 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어제 본회의 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나온 것이 정부 측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어렵게 법안들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 명절 앞둔 바로 전날,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은 정부 차원의 조율과 작전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심 의원실이 분주한 모습이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