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심재철로 대정부질문 선수교체 “靑 예산 허위사용 공개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3: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회의 다음 날, 전격 압수수색은 정권 차원의 작전"
"문재인 정부 불법 예산사용 공개 막으려는 폭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이 21일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의원이 추석 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확보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을 문재인 정부가 예산 불법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국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일개 검사가 아닌 정권 차원의 치밀한 시기 조정과 전략에 의한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이 21일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의원이 추석 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확보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김승현 기자>

심재철 의원과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이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의원실은 적법절차를 통했고 시연도 했다. 재정정보원도 자료취득 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 예산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불법 예산 사용 내역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확보한 자료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앞으로 정부의 불법 사용내역을 밝혀나갈 자료”라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 이 자료들을 앞으로 국민들께 공개하겠다. 대통령 비서실 업무추진목록이 쭉 나와 있다. 사용 장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심 의원과 함께 배석한 김용태 사무총장은 “한국당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가 침탈당했다고 이 사태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사건은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우리 정부가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불법적으로 썼는지, 밝혀서는 안 되는 곳에 썼는지를 낱낱이 밝히려는 심 의원의 입을 막는 폭거”라고 일갈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어 “심 의원이 밝혔듯 반드시 외압을 뚫고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내역을 낱낱이 밝히고 한국당은 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정부질문에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정중이다. 워낙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의원의 양해 구하고라도 국민 앞에 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어제 본회의 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나온 것이 정부 측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어렵게 법안들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 명절 앞둔 바로 전날,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은 정부 차원의 조율과 작전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심 의원실이 분주한 모습이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사진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