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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줄어들면서 日정부 이지스어쇼어도 '흔들'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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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지역구에서 "이지스 어쇼어 배치 반대" 표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간 긴장완화로 이지스 어쇼어 도입 명분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인 야마구치(山口)현에서는 지자체장이 배치 반대 의사를 직접 밝혔다. 야마구치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루마니아 남부 데셀바루 공군기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일 야마구치현 아부(阿武)초의 하나다 노리히코(花田憲彦) 초장은 회의를 열고 이지스 어쇼어 배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자체장이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부초는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후보지인 무쓰미 연습장(むつみ演習場) 진입로가 일부 포함돼있다. 하나다 초장은 회의에서 "(이지스 어쇼어 배치는) 주민의 안전·안심이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는 일이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선 "정부의 개산요구에 이지스 어쇼어 도입경비가 포함됐다"며 "국가예산이 정해진 후에 반대를 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나타낸 것"이라 했다. 

이에 무라오카 쓰구마사(村岡嗣政) 야마구치현 지사는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불안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국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선 (이지스 어쇼어가) 탄도미사일의 위협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배치를 위해선 해당 지역의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려나 요구사항에 대응해가겠다"고 밝히며 방위성을 통해 지역 주민에 설명을 진행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 도입 이유 중 하나로 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아사히신문은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에서 반대가 나온 것도 의미가 있다"며 "방위성 측은 다른 배치 후보지인 육상자위대의 아라야(新屋)연습장 인근 지자체에서도 반대가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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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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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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